9102회. 보험사가 못 준다는 자기부담금, 전화 두 번 하고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b4283, u2832, 2936, 5860, 보험사에 전화 두 번하고 자기부담금 전액 입금받은 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가면서 우회전하는데, 오른쪽에서 빠르게 달려온 차와 사고.
상대차는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왔음. 올라갈 때 경고등이 돌고 있음

우회전 : 직진
직진 우선이라서 블박차 80%라고 주장

거울은 상대쪽에서만 보임

우회전 막 꺾었는데 가상의 중앙선 넘어서 빠르게 달려온 차 100% 잘못으로 보이는데

법원에서 소송한 결과 80:20

소송결과

블박차 20:80 상대차

항소하지 않고 종결

그런데 문제는 자기부담금 50만원

판결문에 자기부담금 -50만원


과실 80:20 (상대차 80%)

전체 수리비 300만원

내가 낸 자기부담금 50만원

우리보험사가 250만원

상대보험사가 책임질 부분은 240만원

300만원 * 80% – 자기부담금 50만원 = 190만원


대법원 2014다 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상보에 요구.

결국 50만원 모두 입금
(처음에는 버티다가 결국 지급)

자기 부담금은 우리 보험사가 아니라 상대 보험사에 청구

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한문철변호사 유튜브 원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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