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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7 (수) 오전 생방송
이 사고가 90:10 판결이라니..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1차로 직진 중 우측에서 나온 차가 불법유턴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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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님,
한문철 tv의 애청자 중 한 명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난 9월 11일 12시 경 성채안로에서 기아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후 직진 중에 오른편 도로에서
나온 차량이 약간의 직진 후 불법 유턴(본인 생각)을 시도하다가 난 사고입니다.
사고 후 통원치료와 입원을 10일 정도 하였고 차량 수리비용은 23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100대 0을 생각 했지만 상대측에서 단순 차로 변경으로 주장하며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경찰에서도 불법유턴이 아닌 급차선 변경으로 얘기합니다.(사고 후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있는데 왜 급차로 변경인지 모르겠습니다.)
1차 분심위 결과 과실 비율 9(상대방) 대 1(본인)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저에게 과실이 있나요 ?
2차 분심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송을 해야 할까요 ?
한문철 TV 4469회 방송 내용이 저랑 비슷한 거 같던데 혹시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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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
1. 100:0 (100%)
2. 블박차도 조금은 잘못
the**** 2022-07-26 18:0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 사고 판결이 드디어 나왔지만 9대1로 결론 나왔다고 합니다.
항소를 해야 할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2-07-27 08:56
분심위 거쳐 소송 갔나요? 곧바로 소송 갔나요?
* 투표
1. 분심위 거쳐 소송갔기에 똑같이 판결된 것으로 보인다. (74%)
2. 분심위 안 거치고 소송갔는데도 판사가 90:10으로 판결한 거로 보인다. (26%)
the**** 2022-07-27 10:13
2차 분심위까지 갔다가 소송 들어 갔습니다.
* 의견 *
일단 항소해야
보조참가신청을 하지 않았기에 단독으로 항소할 수 없으니 보험사에게 해달라고 해야
항소심 변호사 비용 50만 원
소액사건은 대부분 분심위와 똑같은 판결이 나는 것 같다는 의견
반드시 항소해야된다는 의견
계약자를 위한 보험사가 나와야한다는 생각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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