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01회. 횡단보도를 타고 유턴하려던 상대가 블박차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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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9 (화) 오전 생방송

블박차가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하려다가 왼쪽 길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직진하는데, 3차로에서 횡단보도를 밝고 유턴을 시도하는 상대차와 충돌한 사고.

변호사님1심2심판결 나왔습니다 5628회 방송

2020년 06월 13일 15시경 (토)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602-9

상대측에서 신고해서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경찰관이 가/피는 가려줬어요. 저희가 피해자.

현재 상대는 저희 측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요.  직진하려 했다고요.

직진x 도로표지판은 없고요. 교차로 똑바로 지나면 그대로 1차로로 연결됩니다.

좌회전하면 아파트 건설로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표시는 좌회전, 유턴 가능이고요. 신호체계도 분명 직좌 화살표시

근데 좌회전하면 도로가 막혀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좌회전도 할 마음이었거든요.

* 투표 *

1. 100:0 (96%)
2. 블박차도 일부 잘못 (4%)

블박차가 직진 아닌 좌회전 중이었어도 같은 결과이기에 100:0이 옳다는 의견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326916

판결 선고 2021. 10. 8

70:30

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7932

판결 선고 : 2022. 7. 8

블박차도 좌회전, 유턴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바, 좌회전. 유턴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 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지 않고 직진하려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들을 잘 살폈어야 한다.

그래서 70:30 적당하다.  ===)  항소기각

* 의견 *

– 상대 100%가 옳다는 의견입니다.
–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블박차가 좌회전을 했다고 해도 똑같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법원에 가면 보지도 않고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상대 보험사에 청구해서 다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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