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소개된 드림아이 블랙박스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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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59.신호위반 차량과 신호대기중 충돌. 상대편 차량을 중앙선 침범으로 함께 기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4259,
220728 (목) 오전 생방송
블박차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무시하고 진행하던 버스가
좌측에서 나오는 차와 부딫치고 반대편에 있던 블박차를 충격한 사고
(인도로 돌진해서 신호기 충돌)
* 투표 *
1.신호위반만 적용된다. (74%)
2.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사고다.(26%)
*의견
조사관 중에는 둘다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차와 부딪쳐서 중앙선을 넘어간 경우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는 처리하지 않음
중앙선 침범은 일부러 중침했거나 빗길에 과속하다가 넘어간 경우등만 적용
투표 2
1. 중앙선침범까지 함께 적용되어야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16%)
2. 신호위반 하나만 적용되어도 처벌은 똑같다. (84%)
한문철 변호사 2022-07-18 16:35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후 튕겨져서 중앙선 넘어 왔기에 중앙선침범은 빠지고 신호위반으로만 처리됩니다.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두 개가 적용되는 것과 신호위반만 적용되는 것의 차이는 없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똑같습니다.
그나저나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3~4주 진단 예상하신다면 천만다행입니다.
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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