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11회. 이래서 흡연자가 욕을 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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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5 월 오전 생방송
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재 터는 사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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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5 (월) 오전 생방송

바닥에 재떨이 터는 앞차 운전자

신호 때문에 정차를 하는데 앞에 정차중이던 차가 정차도 횡단보도 위에서 하고 제가 정차할 때쯤 보조석 문이 열렸다 금방 다시 닫습니다.

그 후 다시 운전석 문이 열여서 바닥에 무언가 터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아하니 재털이 같았는데 차량이 출발하고 난뒤 바닥을 보니 담배꽁초가 많이 있더군요.

본인에 편의를 위해 저런 행동을 하는거 정말 파렴치하군요.

한문철 변호사    2022-07-22 13:58
그 후 다시 운전석 문이 열여서 바닥에 무언가 터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아하니 재털이 같았는데 차량이 출발하고 난뒤 바닥을 보니 담배꽁초가 많이 있더군요.

=== 뭔가 터는 듯한데 재털이 같았다~

그리고 재털이를 털었다.

이게 블박영상에서 명확히 보이나요?

그게 안 보이면 다른 차가 털고 간 거다 라고 변명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ㅎㅎㅎ

스마트국민제보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셨나요?

그 결과가 기대되네요^^

fz1****    2022-07-22 14:54
영상에는 안 나오네요. 눈으로는 보였는데 영상에는 터는 장면은 안 나오네요. ㅠㅠ

신문고에는 신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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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45.  과감한 투척, 소극적 투척…어느 것이 더 낫나요?

2022년 07월 23일 11시경 (토)
대구광역시 대구남부경찰서 앞 신호등 대기

34645,
220725 (월) 오전 생방송

앞차량 운전자가 담배재를 살짝 터는 행위
차량 운전석 지붕에 담배재를 터는 행위 목격

제목은 과감한가? 소극적인가?

제가 딸 아이 레슨을 태워준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주행을 하다가 신호등에서 대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bmw차량에서 손이 쑥 나오더니 무엇을 털고 또 손을 쑥 집어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 분이 무엇을 하셨지? 하고 보니 담배재를 밖에다 털고 있는 것입니다. 저러면 안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행을 또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구 서부정류장 앞에 좌회전을 할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또 손을 쓰윽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쳐다보니 글쎄 담배재를 자신의 차량 위에다 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얼마나 웃음이 나든지요? 소극적으로 담배재를 버리는 분과 자신 만만하게 담배재를 차량 밖으로 버리는 모습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바르지 않는 것 같아..이렇게 변호사님에게 영상을 보내봅니다. 과감하게 버렸든지 소극적으로 버렸든지 이 분들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늘 수고해주시는 변호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명예답변위원_Special D    2022-07-24 11:26
안녕하십니까? 한문철변호사님을 대신하여 답변드리는 명예답변위원 D. 입니다.

한문철TV에 관심을 갖고 제보하여 주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문 내용을 확인해보니 제보자님께서는 도로에 담뱃재를 터는 행위가 어떤 법규 위반이며, 이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여 제보를 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과 폐기물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보시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3항제4호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1항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블랙박스 영상에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물건 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을 도로에 투척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명확히 확인될 경우

1.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

버린 차량의 차적지 경찰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위반

범칙금 5만원 또는 과태료 6만원 부과(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12의2.) 부과

* 도로에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이전에는 범칙금 항목밖에 없었으나 지난 7.12일 이후 과태료 항목이 생김

2. 국민신문고로 신고

버린 지역 지자체 청소행정과 등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1항 위반

과태료 5만원 부과

*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포상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포상금은 각각 다를 수 있고 지급이 안되는 지자체도 있으며, 예산 소진시 지급 불가합니다.

—-** 의견

지금 제보해주신 영상을 확인하여 보면, 차안에서 도로에 담뱃재 등을 터는 장면은 보이나

물건 등을 버려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차안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모습과, 이 물건이 도로에 떨어지는 장면이 명확히 보여야 경찰서나 지자체에서는 관련법령에 의거한 처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 담뱃재, 머리카락 한 두 가닥, 옷에서 나온 자그마한 솜털, 손에 묻은 아주 작은 과자 부스러기 등은

폐기물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또는 물건으로 보질 않아

이를 신고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처분 또는 처벌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에는 참 좋지 않은 장면입니다만, 담뱃재를 터는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하지 않았다면 이는 처벌이 불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처벌을 떠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두번째 영상처럼 차창 앞쪽에 담뱃재를 털게 되면 차량에 손상이 갈 수도 있고, 달리는 차량에서 저런 식으로 담뱃재를 턴다면 바람에 날려 다른 차량에게 날아들 수도 있으므로 두번째 차량의 운전자가 더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호 넘버의 렌트카로 보이는데 본인 차량이라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남겨주시고,

제보자님과 가족분들 모두의 도로에서의 무사 무탈 안전을 기원드리며, 날이 많이 궂은데 건강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담뱃재나 머리카락을 버리는 행위…는 단속하지 않는 듯
담배 꽁초 정도는 되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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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92.  자동차 운전하면서 처벌받지 않고 쓰레기 버리는 방법

2022년 07월 15일 19시경 (금)
경기도 고양시 성석동

34692,’
220725 (월) 오전 생방송

조수석 창문 열고 슬그머니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목격

신고했으나 버린 사람을 확인할 수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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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소식이 있어 올려봅니다.

각종 쓰레기를 무료로 버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종량제 봉투 없이 버려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과연 올바른 행정 처분일까요???

오후 7시 00분 37초, 47초에 2번에 걸처 담배 꽁초를 버려 2개로 나누어 신고를 했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죄 ??

담배를 피우다, 커피를 먹다, 과자를 먹다.

차안의 각종 쓰레기

앞으로 동승자에게 버리라고 하세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닌건 아녀,,,,,,개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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