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89회. 제가 원인 제공했다는데, 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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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5 (금) 오후 생방송
오토바이가 절 보더니 넘어졌어요…

블박차 적색 점멸, 오토바이 황색 점멸 교차로
블박차 4거리 교차로 진입 중 우측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놀라 넘어짐
비접촉 사고

제가 원인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제 차선 신호는 적색 점멸등 상대 오토바이는 황색 점멸등으로 경찰서에서는 제가 정지선에 멈추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고 원인 제공자이며 신호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저한테 기록이 남지 않고 벌금이 나왔을 시 벌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기록이 남는다고 합니다.
아직 검찰에서 연락 온 건 없습니다. 만약 벌금을 낸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억울해서요.
사거리 진입을 하기 위해 정지를 한 상태였고 주변에 불법 주정차들 때문에 주변이 잘 보이지 않아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주변을 살폈을 뿐인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혼자 오다가 넘어졌는데 이게 제가 진입을 하는 줄 알고 혼자 놀라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접촉 교통사고로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tnq**** 2022-07-13 15:53
네. 오토바이는 황색 점멸등이었습니다.
제가 멈춘 위치는 횡단 보도를 살짝 걸쳐서 멈췄습니다. 경찰이 하는 말로는 제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 후에 멈췄다고 하셨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통원 치료만 받았다고 합니다.
팔이 까지고 무릎이 조금 까진 정도로 경미하다고 합니다.
보험사끼리 아직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7-13 17:59
블박차가 멈춘 곳은 구체적으로 어딘가요?
블박차 움직이지 않고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으면 올려주시고
없으면 교차로 그림 그리고 블박차 멈춘 위치 그려서 올려주세요.

* 의견 *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 정지 안 한 것 신호 위반
신호위반 사고는 합의해도 처벌받아
블박차는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교차로 진입 전 우측에 주차된 차만큼 가서 잠시 멈추고 좌, 우 시야를 확보했어야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차가 쑥 나오니까 놀라서 넘어졌을 수도
이번 사고는 신호 위반 사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적색 점멸: 일시 정지 후 좌, 우 확인하고 지나가야
황색 점멸: 조심해서 가는 것
오토바이도 황색 점멸 신호에서 혹시에 대비하지 못한 잘못 일부 있어
과실 70:30에서 60:40까지 가능성도 있어 (60~70은 적색 점멸 블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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