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03회. 잘했다고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좌회전 대기 중이던 차와 1차로에서 직진하던 차가 충돌했어요



34565, 26991
220724 (일) 생방송
주행 차로 침범한 앞차 과실이 있다? 없다?

블박차 1차로 주행 중 전방에 좌회전하기 위해 안전지대에 대기 중이던 상대차와 충돌

26991 (벤틀리 엄청난 수리비) 유턴 위해 정차 중인데 후방에서 추돌
유턴하기 위해 2개 차로를 물고 서 있던 차를 벤틀리가 추돌한 사고
→ 이와 유사한 사고

아버지가 운전하시고 저는 블박만 보고 질문드립니다
아버지는 1차선 직진이셨고 앞에 가던 차량이 2차선으로 옮긴 다음에야 비로소 전방상황을 보셨고 상대차량이 안전지대와 1차선 직진 차선을 물고 좌회전 대기하는 상황이였습니다.
2차선에는 포터트럭이 있어서 차선변경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 앞차량처럼 2차선 물고 통과 가능하다고 생각하셨거나 또는 아슬아슬 통과 가능하다고 생각하신 듯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조수석 뒤휀다와 블박차 운전석 앞휀다가 추돌하였고 상대앞쪽 트럭과 그앞차까지 총 4중 추돌이 발생하였네요.
교통법상 안전지대는 진입이나 정차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저 차량이 없었다면, 약간 커브길이고 똑바로 차선진행하신 걸 보면 사고가 없었을 듯합니다. (전방주시는 하신 듯합니다.)
잘했다고 질문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7-22 13:41
앞차가 좌회전하기 위해 안전지대를 안 물었으면 2차로(포켓차로 옆의 블박차 진행 차로)를 막고 서 있어야 할 상황이었죠?
앞차는 직진 차들에게 방해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는 신경써서 안전지대 들어가 있던 거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양쪽 보험사는 몇 대 몇 의견이고 질문자는 몇 대 몇 의견인가요?

joa**** 2022-07-22 15:11
네, 안전지대를 안 물었으면 2차로를 막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진차에게 방해되지 않으려면 제 생각에는 포켓차로가 꽉차면 직진하여 유턴이나 다른 좌회전을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보험사는 아직 과실비율 조율중인 걸로 알고 있고, 상대차에도 과실 있을 수 있다는 언급을 하였다고 한 상황입니다.
우리 보험사는 100:0 블박차 과실을 언급하였구요, 안전지대 물고 직진차선도 물고 똑바로 진행하는 차를 방해하였다고 제가 주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와 우리 보험사가 같은 보험회사이고, 제가 주장한 대로 조율을 해본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에 갈 사람이 최소 4명이고 크게 다친 분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상대 과실 주장하면 상대가 경찰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하였고, 벌점 40이 넘으면 면허 정지니까 잘 고려해 보시라고도 들었습니다.
지인이 동일한 사고로 상대차 위치에서 후방충돌을 당하였는데, 7:3 가해자로 종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나 판례를 찾을 수 없어서 변호사님에게 조언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joa**** 2022-07-22 16:47
네, 저희 아버지 사건이지만 변호사님 의견이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드렸습니다.
우리가 잘했다고 문의드린 건 아니고, 상대차도 가만히 있다가 추돌당해 억울하겠지만 분명 안전지대를 밟고 차로를 막고 있었고 차라리 2차로를 막고 있었다면 그대로 진행하시진 않았을텐데 아쉽기도 하고요..
아버지 100과실로 보험사끼리 합의가 되면 끝까지 다투어 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인정을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7-23 15:49
블박차 수리비는 얼마인가요?
자차보험 미가입인가요?

joa**** 2022-07-24 10:15
블박차 자차 미가입입니다. 수리비 알아보니 3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아 중고차값이랑 차이 없어 보여 폐차 진행 예정입니다. (11년식 1세대 k5 중형차)
상대차는 아버지가 과실 100% 인정을 안해서 경찰 신고 들어간 상황이고 100% 인정을 하면 경찰이 잘 얘기해서 신고를 철회시켜 본다고 하네요. 벌점으로 면허정지 나올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가 가해차량이라고 합니다.
당분간 아버지는 운전을 안 하신다고 합니다.
그냥 100% 과실 인정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변호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투표 *
1. 블박차 100% 잘못 (96%)
2. 안전지대 물고 있던 앞차도 일부 잘못 (4%)
3. 앞차가 더 잘못

* 의견 *
앞에 벤틀리 사건의 경우에는 포켓 차로에 대기하던 차가 1차로를 조금 더 차지하고 있어 100:0으로 봤었으나 지금 사고의 경우에는 어중간해 보여
갓길에 서 있으면서 주행 차로를 조금 침범하고 있는 정도와 비슷해 보여
블박차가 속도를 줄였어야, 앞을 제대로 못 보신 게 아닌지 그런 측면에서 블박차 과실 100% 볼 수도 있어
하지만 상대차도 이런 경우 뒤에 오는 차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양쪽 깜빡이를 켰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앞차에게도 조금은 잘못이 있을 수 있어 (10%, 많으면 20% 정도)
자차 보험이 없으니 30만 원 ~ 60만 원을 받기 위해 끝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인정하고 끝날 것인지 선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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