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13회. 차가 지나가자 보행자가 팔을 스윽 내밀어 차를 툭 칩니다. 보험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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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8 (목) 오전 생방송

(목격영상) 앞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건너던 사람이 팔을 내밀어 부딪침.

보험사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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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2022-07-24 14:10
보행자가 신호없는 횡단보도 건너는데 앞차가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에 대해

멈춰야지~ 왜 그냥 가? 하면서 훈계조로 차를 손으로 내리친 거로 보였나요?

아니면 어? 보행자 건너는데 차가 그냥 가? 이러다 사고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대상인데?

옳지 잘 걸렸다. 지나갈 때 일부러 부딪쳐서 보험금 받아야지~

하는 자해공갈단 내지 보험사기로 보였나요?

sar****    2022-07-24 16:57
어린이보호구역이 끝나는 지점이라서 차량이 무조건 서야 할 것 같고, 사람이 건너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도 건너는 사람이 차를 보고 멈칫하지 않고 그대로 걸어와서 다소 무리하게 손을 뻗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보험사기 같은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듭니다.

저 같으면 중간에 섰을 것이고 손을 대지는 않았을 겁니다.

* 투표 *

1. 일부러 접촉한 보험사기로 보인다. (90%)

2. 일시정지 안 한 것에 대해 훈계하는 거로 보인다. (10%)

과실비율은?

1. 자동차가 더 잘못 (48%) (14%)

2. 보행자가 더 잘못 (20%)

3. 보행자 100% 잘못 (32%) (86%)

* 의견

사람을 때리다가 때리던 손을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요?
때린 사람 잘못

자동차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는데 멈추지 않은 것은 차량의 잘못

만약, 자동차가 쌩 지나가서 보행자가 놀라서 넘어졌다면 자동차도 잘못있지만, 이번 사고는 경찰에서 입건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안 볼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제법 나올듯 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이면 ‘일시정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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