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24회. 블박차도 좌회전 상대도 좌회전 똑같은 좌회전인데, 과실비율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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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3 (토) 오후 생방송
자기부담금을 돌려달라고 해 보았습니다

비가 오는 상황에서 블박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하는데, 오른쪽 버스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오른쪽에서 빠르고 좁게 좌회전 하는 상대차와 충돌한 사고. 1심판결이 블박차 65 대 상대 35가 선고된 상황.

좌회전 차량과 좌회전 차량 추돌

2021년 03월 20일 10시경 (토)
울산광역시 언양읍 양우내안에 아파트 근처 교차로

안녕하세요~ 한문철 티비를 자주 즐겨보는 구독자입니다.
지난번에 좌회전 차량끼리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과실은 저희 쪽이 좀 더 많이 있었습니다.

버스로 인해 시야가 가려졌고 상대방의 과속이 있었지만 저희의 부주의를 충분히 인정하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문철 TV를 보다가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해 경험삼아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와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상대 보험 직원에 따르면 보험사 10개에서 이 문제와 관련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것에 대해 소를 제기한 100명 정도 되는 분에게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울산에서도 항소를 제기한다고도 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7-20 16:28
블박차의 수리비는 전체 2,028,790원인데
자기부담금 405,000원 냈고
과실비율은 블박차 65% : 상대차 35%였는데 (이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였나요? 분심위 결정에 의해서였나요?)
그에 따라
상대 보험사가 블박차 보험사에게 구상금 청구했더니
2,028.790원 * 0.35 = 710,076원에서 자기부담금 405,000원을 제한 나머지인 305,076원을 상대보험사가 블박차 보험사에 주라고 판결되었고
질문자가 상대 보험사에 405,000원 달라고 주장했더니
그 것의 35%인 142,000원만 줄 수 있다고 입금시키기에
나머지 263,000원 주라고 판결된 건가요?

man****    2022-07-20 16:42
아래 상대 보험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추가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263,000원 주라는 판결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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