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23회. SUV 뒤에 숨어 있던 오토바이가 깜빡이도 없이 좌회전을 하면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방송에 소개된 루마썬팅 링크 → https://bit.ly/3E77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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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9 (화)오전 생방송
횡단보도도 있고, 교차로도 있고 속도를 줄였더라면…

야간에 블박차가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는데, 반대편 차들이 지나가고 SUV 뒤에 있던 오토바이가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좌회전 하는 바람에 블박차와 충돌한 사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주행중인 차량과 급좌회전한 오토바이와 사고

2022년 07월 16일 23시경 (토)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제한속도 30km이었고 제차는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40으로 달렸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선 진입 직진 주행이었고 상대 오토바이는 깜빡이 없이 갑자기 급 좌회전으로 들어와 정말 피할 틈이 없이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

1.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2. 제 차 속도가 30km 미만 이었다면 피할 수 있는 사고였을 까요??

3.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및 안전에 더 유의하여 운전해야 하지만 일시정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어도 선진입했다면 다른 방향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진입 상황까지 대비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봤습니다.  저도 같은 경우로 볼 수 있을까요?

4. 양쪽 같은 보험사라 대인접수 없이 대물만 진행하면 100:0으로 진행해 준다고 얘기가 나올 경우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 투표 *

1. 오토바이 100% 잘못 (30%)
2. 블박차도 일부 잘못 (70%)

한문철 변호사    2022-07-18 18:42
1. 오토바이가 깜빡이 켰더라도 교행 하는 차들에 가려 안 보였을 듯하고 오토바이가 보이는 순간에는 오토바이 깜빡이 켰거나 안 켰거나 결과는 같았을 듯한데 어떤가요?

2.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및 안전에 더 유의하여 운전해야 하지만 일시정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어도 선진입했다면 다른 방향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진입 상황까지 대비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봤습니다.

===) 그 판결 번호 알려주세요^^

rla****    2022-07-18 18:50
1. 변호사님 말씀대로 교행 하는 차들이 지나가고 바로 오토바이가 보였고 오토바이 역시 당연히 직진 주행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깜빡이를 키고 있었다면 그래도 제가 오토바이를 발견했을 때 바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지만 정말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2. 제가 네이버 뉴스기사로 본 경우라 혹시 뉴스기사 링크 올려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정확한 판례를 찾아보는 법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

* 의견 *

– 오토바이가 깜빡이를 켜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아서 결과는 같았을 것 같습니다.
–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였어야 하고 교차로 진입 전에도 속도를 줄였어야 합니다. 깜빡이와 관계없이 블박차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 제보자가 링크 걸어준 판결은 이번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 70:30 전후로 보여 집니다.

# 루마썬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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