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28회. 신호위반 좌회전을 한 모닝이 사고를 유발하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판결이 아주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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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3 (토) 오후 생방송
사고 유발한 차보다 안전거리 안 지킨 것이 더 큰 과실?

블박차가 3차로로 교차로를 통과하려 하는데, 반대편에서 신호 위반으로 좌회전 하는 모닝 차량을 보고 급정거 하는 바람에 블박차 뒤의 차가 블박차를 추돌한 사고. 사고를 유발한 모닝은 그냥 가버림.

신호위반 좌회전 추돌 뺑소니사고

2021년 06월 13일 13시경 (일)
경기도 여주시 월송동

한문철 변호사    2022-07-21 13:01
모닝은 비보호 좌회전 아니고 신호위반 좌회전이죠?

ggu****    2022-07-21 15:26
네. 명확한 신호위반 좌회전입니다.

* 투표 *

1. 모닝이 더 잘못 (100%)
2. 안전거리 미확보 블박차가 더 잘못

마음은 모닝 100%, 하지만 안전거리를 좀 유지했다면 하는 아쉬움에 모닝 70~80%

분심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갔고요
소액판결이라 판결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  법원 판결문

한문철 변호사    2022-07-21 10:45
블박차가 60%인가요?
곧바로 항소했나요?

ggu****    2022-07-21 10:50
조정판결이 저60:상대40
으로 난후 재 판결 요청했더니 변동 없이 판결난 거 같습니다.
항소 가능한가요?

한문철 변호사    2022-07-21 12:13
질문자는 빨간 차가 아니고 빨간 차를 추돌한 차죠?
빨간 차에 대해 100% 물어 주고 모닝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했더니 질문자 60 : 모닝 40으로 판결되었다는 거죠?
항소해 달라고 하세요.

ggu****    2022-07-21 15:28
일단 보험사에 항소 요청은 했습니다.
사측 법무팀에서 검토 후에 항소 진행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교통사고사실원은 재심 때 첨부 했었는데. 추가할 만한 서류가 있을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2-07-21 20:54
왜 원고 보조참가신청 안 하셨나요?

ggu****    2022-07-21 21:14
보조참가신청에 대해 모르고 있었네요.
이렇게 또 하나 배우게 됩니다.

* 의견 *

– 곧바로 항소하시기 바랍니다.
– 꼭 원고보조참가 신청해야합니다.
– 결과 나오면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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