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69회. 주택가 골목 교차로 거의 빠져나가는데 우측에서 오던 차와 쾅! 분심위에서 50:50 나왔습니다



29342
220422 (금) 오전 생방송
우측 차 우선이요?

블박차 주택가 이면 도로 교차로 거의 빠져나가는데 우측에서 오던 차와 사고

* 사고 내용 *

블박차 주택가 이면 도로 교차로 거의 빠져나가는데 우측에서 오던 차와 사고

한문철 변호사 2022-04-21 17:05
도로 넓이는 같나요?
상대차는 우측 도로 우선이기에 자기네가 피해 차량이라 주장하나요?
질문자가 교차로 진입하면서 오른쪽 주차된 차를 지날 무렵 오른쪽도 확인하셨나요?
그때 상대차는 몇 미터 뒤에 있었나요?
왼쪽 거울에 상대차 오는 거 보이는데 거울은 확인하셨나요?

moo**** 2022-04-21 22:00
안녕하세요 한문철 변호사님^^ 먼저 유튜브로 뵙던 변호사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질의 내용 답변드립니다.

1. 도로 넓이는 같나요?
– 도로 넓이는 같습니다. (상대편, 제 길 차량 2대 운영 가능 길-주차된 차량 제외 시)

2. 상대차는 우측 도로 우선이기에 자기네가 피해 차량이라 주장하나요?
– 맞습니다.

3. 질문자가 교차로 진입하면서 오른쪽 주차된 차를 지날 무렵 오른쪽도 확인하셨나요? 그때 상대차는 몇 미터 뒤에 있었나요?
– 오른쪽 주차된 차를 지난 후 확인하였고 정확하진 않지만 5~10미터 정도 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왼쪽 거울에 상대차 오는 거 보이는데 거울은 확인하셨나요?
–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아내가 위험을 알리는 소리를 냈고 바로 오른쪽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 투표 *
1. 블박차 서행 선진입이기에 상대차가 더 잘못 (94%)
2. 우측차 우선이기에 블박차가 더 잘못
3. 50:50 (6%)

분심위 결정문
50:50

상대가 속도가 빠르면 멈추려고 하거나 속도 줄였더라면,
상대적으로 블박차의 현저한 선집입이라 볼 수 없지만 상대는 블박차처럼 천천히 왔으면 사고 안 났을 것
상대차 과실 70-80%, 블박차 일시정지 안 한 거 20-30% 정도라는 의견.
우측차 우선이 적용되어 50:50은 아니라는 의견.
우측차 우선은 조건이 똑같을 때, 서행을 전제로.

*b17849 신호없는 주택가 교차로 사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9나77516)
60:40 → 100:0 → 100:0

JJ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

한문철변호사 유튜브 원소스

유튜브에 소개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한변호사님 유튜브 구독좋아요! 필수!

Leave a Comment

− 7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