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50회. 돌고 돌고… 불법유턴을 연속으로 두 번 하는 택시와 사고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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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3 (수) 방송 없이 편집만
빙빙 돌아가는 불법유턴 택시~

블박차가 교차로를 통과해서 가는데, 불법유턴으로 맞은편에 있던 택시가 갑자기 또다시 불법유턴을 하면서 블박차와 충돌한 사고.

상시유턴구간 360도를 회전하는 택시와 충돌사고. 저는 무과실이 아닌가요?

2022년 07월 21일 18시경 (목)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그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얼마이고 블박차 속도는 얼마였나요?
→ 60km / 60미만

3. 블랙박스는 언제 얼마 주고 구입한 건가요?
→ 2016년 차량 구입시, 30만원 가량이었습니다.

4. 블박차 앞유리창 썬팅이 되어 있나요? 앞유리창 썬팅은 몇 %인가요?
→ 네/ 전방 농도 40%

5. 블박차 차종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만일 화물차라면 몇 톤 트럭이고 공차 중량 얼마, 짐은 얼마나 실려 있었나요? 그래서 총중량은 얼마였나요?
→ 쌍용 티볼리입니다. (총중량 1625kg)

6. 이 사고로 다친 사람 있나요? (누가 어딜 얼마나 다쳐 몇 주 진단인가요?)
→ 운전자(본인): 경추/늑골의 염좌 및 긴장(2주 진단)
동승자 아이(8세):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둔부의 타박상(2주 진단)

7. 양쪽 차량 수리비와 사고 당시 중고차 가격은 각각 얼마인가요?
→ 블박차 450만원 / 1,224만원
택시(상대차) / 1,466만원 예상 (KB차차차 시세조회이며, 상대차량 제원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7-1. 자차보험은 가입되어 있나요?
→ 네

8. 이 사고는 경찰에 접수되었나요? (경찰에서는 어느 차를 가해차량이라 하나요?)
→ 네. 경찰에서 택시를 가해차량이라 했습니다. (안전운전불이행으로 과태로 6만원에 벌점 20점 부과)

9. 운전자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나요?
→ 아니요.

10. 양쪽 보험사는 각각 몇 대 몇으로 얘기하나요?
→ 8대 2 (택시공제회에서 주장하며, 제 자차보험인 S화재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입장입니다..)

11. 블박차는 깜빡이는 켰나요? 켰으면 언제쯤 켰나요?
→ 사고 직후. 비상깜빡이를 켰습니다.

12. 상대차는 깜빡이를 켰었나요?
→ 아니요!!!

13. 사고직전 상대차는 몇 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나요?
→ 1차선(상시유턴구간)
-영상내에서 사고 시점전방영상 3초(택시의 불법유턴 확인좌상단)~10초(충돌)

- 질문내용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지난주, 상시유턴구간에서 급히 유턴하는 택시와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상시유턴구간에서 급히 유턴이 아니라,
급히 유턴 전 불법유턴 즉 유턴+유턴, 360도를 돕니다..
(블랙박스 3초경 좌측 윗부분을 보시면 불법유턴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사고 직후 제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교통사고 조사관은 택시가 가해자 저를 피해자라고 하였습니다.
– 택시 불법 유턴도 조사관이 cctv로 확인 하였으나,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그 부분은 추가로 잘못을 따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관에게 택시기사는 “콜이 떠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제 보험사도 상대방도 과실 비율 80:20을 주장합니다.
한문철 tv에서 다뤘던 12358회에서도 택시였죠.

보험사에서 역시나 또 “판례”를 근거로 80:20이라고 억울하면 소송가라는 식이고
제 항의에 분심위 심의올리겠다고 했고, 자필로 작성한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송만이 답일까요?

beb**** 2022-07-30 09:36
경위서 제출 후, 어제 태백시 cctv센터에 가서 해당교차로 cctv를 받아왔습니다. cctv에는 택시가 식당에서 나온게 아니라 식당 앞 2차로에서 불법유턴 후 다시 유턴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경우, 제 경위서를 수정해야 할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2-07-30 09:39
식당에서 나왔든 식당 앞 2차로에서 불법유턴한 것이든 별 차이 없어 보이네요.^^

beb**** 2022-07-30 09:55
네 감사합니다! 주말인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ㅜㅜ 택시가 깜박이를 켜지 않은 걸 블랙박스를 수차례 보면서도 몰랐다가 어제 제보글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38조 1항 위반인 것 맞을까요? 분심위에서 더 어필할 수 있게 저희 보험사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나 : 왜 불법유턴했다가 다시 또 다시 급유턴했나요?

답변 : 경찰 조사관에게 택시기사는 “콜이 떠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보험사는 몇 대 몇 주장하나요?

답변 : 제 보험사도 상대방도 과실 비율 80:20을 주장합니다.

나 : 이런 걸 80:20이라고요?
두번째 유턴은 상시유턴구역이기에 100:0 아닌 80:20이라고 하나요?

하 하 하

이런 사고는 볼 것 없이
1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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