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83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는데 처리를 할 수 없다는 답이 왔다면??



35024 34984
220730 (토) 생방송

아이를 오토바이 앞뒤에 태우고 헬멧도 씌우지 않은 운전자.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때 욕설하면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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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 보이는 분이 어린 애들을 오토바이에 뚝배기도 없이 태웁니다.
만약 저 상태로 신호위반 주행시 사고가 난다면  사고로 큰 충격을 받는건 아이들 뿐일꺼라 생각을 하니  끔찍하네요.

34984 경찰청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처리기준 변경내용 (스마트국민제보, 국민신문고)
이륜차량 운전자 헬멧 미착용이 범칙금 항목밖에 없었는데 과태료 항목(3만원)이 생겼습니다.
동승자 헬멧 미착용은 20% 사전경감인지 24000원이더라구요.
동승자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50조3항 동승자가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에 따라 과태료 24,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운전자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50조3항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에 따라 과태료 3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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