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93회. 운전자 특수 폭행죄는 운전을 직업으로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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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7 일 오후 생방송1
무단횡단하는 사람한테 빵 했더니 무언가를 집어던졌습니다,

현재 가해자가 징역생활을 하고 말지 라며 민,형사 소송을 걸든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저와 동승자 둘 다 허리 및 목에 통증을 호소하는 중이며 동승자는 당시 모든 창문을 열고 있어 상대가 던진 물건 또는 차량 파손에 의한 파편에 머리를 맞은 상황이나 8월 2째주에 입대 예정으로 기존 회사에서 퇴사한지가 오래되어 병원 진료비 및 차량 파손에 대해 수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2-07-28 14:56
그 당시 블박차 속도는 어느 정도였나요?

무단횡단자가 던진 건 무엇인가요?

그것이 자동차의 어디에 부딪쳐 블박차의 어디가 파손되었나요?

열린 창문으로 던진 물건 또는 파편이 날아 들어와 조수석 동승자는 어디를 얼마나 다쳤나요?

질문자는 급제동하느라 몸에 경직이 왔나요?

무단횡단자는 그 자리에서 잡았나요?

현재 무단횡단자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중인가요?

죄명은 무엇인가요?

폭행? 협박, 재물손괴?

아니면 단순한 도로교통법상의 물건 투척?

moo****    2022-07-28 15:13
당시 블박차량 속도는 54이며 무단횡단자가 던진 물건은 특정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 경찰관이 발견한 물건은 라이터 뿐이었으며 블박차량은 조수석쪽으로 앞범퍼, 휀다,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까지 기스 및 파손이 발생되었으며 동승자는 당시 머리 두통을 호소 하였습니다.

당사자는 당시 경직 및 급제동으로 인해 허리및 목에 통증 호소하였으며 무단횡단자는 당시 경찰관에게 잡혀 조사후 귀가조치되었습니다.

죄명은 재물 손괴 및 폭행죄로 되어 있고 운전자 특수 폭행죄는 수사관의  답변으로는  운전을 직업으로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며 두 죄목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7-29 09:48
운전자 특수 폭행죄는 형사의 답변으로 운전을 직업으로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며 두 죄목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운전자 폭행죄는 직업적인 운전 아니어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폭행죄를 적용한다면 운전자 폭행죄도 검토할 수 있을 듯하니 수사관에게 다시 얘기해 보세요.

moo****    2022-07-29 13:53
네 알겠습니다. 수사관에게 적용 가능한지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moo****    2022-07-31 00:39
수사관님께서는 검찰에 요청해보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운전자 특수폭행죄는 모든 운전자에 대해 적용 됨, 진단서가 없으면 폭행죄,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 위험한물건인지 모르므로 일단 재물손괴죄, 조수석 동승자는 단순한 폭행및 상해죄이지만 운전자에게는 특수폭행죄로 해당, 진단서가 제출되면 훨씬 무겁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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