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39회. 생계가 달린 일입니다.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b7147, u5219, u5775, u5938, 210708 (목) 오전 생방송, 1억 6천만 원 주고 산 차.. 폐차..

[생방송] 20.05.26.화.오전 / 5219 / 200630 (화) 오후 생방송 / 5775 / 5938

블박차는 25톤 대형 화물차, 컴컴한 새벽 고속도로에서 거의 멈춘듯이 서있는 차와 추돌,

“경찰에서는 제가 앞차량이 정차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가피가 바뀌지는 안는다고 하여 속도를 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앞차량의 정확한 속도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블박의 영상으로는 앞차량의 속도가 10킬로 이하이로 보여지나 운전자의 주장은 70킬로로 주행했다고 주장합니다.
블박차량이 1차량입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고속도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속도가 50킬로 미만으로 주행하면 벌금이나 벌점이 없나요?

앞차량은 정상주행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제차량의 100프로 과실을 주장하고 뒤차량은 연속 추돌이라 주장하면서 저의 100프로 과실을 주장합니다.

1차 사고도 블박차 100%

5분 후 2차 사고도 블박차 100%라고 하나요?

블박차는 1차 사고 후 후미등 켜진 상태였나요? 꺼진 상태였나요?

1차 사고 이후 후미등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2차 차량 3차 차량 모두 블랙박스 영상은 없습니다. 2차 차량도 저의 과실 100프로 3차 차량도 저의 과실 100프로를 주장합니다.

변호사님 첫번째로 소송진행을 했을 때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 맡아 주실 수 있는지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블박차량은 폐차 수준이고 2017년도에 구입금액이 1억 5800만원 이었습니다. 저는 어께와 무릎에 5주 진단 받고 5주 입원하고 퇴원하였습니다.

치료는 뒤차 보험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자차 보험은 없습니다.
중고차 시세는 모르겠습니다.

차량은 2017년식 타타대우 25톤 윙바디 차량이고 2018년도 2월 구입당시 금액에 1억 5800만원입니다.
현재 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말일경에 사고입니다. ”

블박차 100%를 주장한다면 소송하셔야겠네요.
블박차 100%로 끝난다면
손해액이 1억원 이상이겠네요?

억울해서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해 보십시다.

(다만 혹시 이상한 판사 만나면 패소할 가능성도 각오하셔야 편하게 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에
상대차가 움직이고 있었는지
아니면 서 있었는지

서행중이면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블박영상 감정이 필요한데 그 비용도 300만원 가량 듭니다

* 투표
1. 블박차 100% 잘못
2. 앞 트럭 30~40% 잘못 (28%)
3. 50;50 (8%)
4. 앞 트럭이 더 잘못

만일 앞차가 비상등 안 켰다면 앞차 과실이 100%이거나 앞차 잘못이 훨씬 더 많았을 듯,

앞차랑 가까이 가면서 앞차가 비상등 켜고 나갈때 이상하지 뭐 있나~ 미리 발견했을 수도,

적어도 앞차 20% 있어보인다고 함,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5225513 손해배상(자)
판 결 선 고 2021. 6. 25.

56,862,903원과 지연이자 / 90,000,000원

① 이 사건 사고는 고속도로의 4차로상 피고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고, 후행하던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피고 차량을 충격한 1차 사고와,
1차 사고로 정차한 원고 차량(선행 사고에 원고 차량의 과실이 인정된다)을 후행하던 제3 차량이 충격한 2차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고이다.

도로교통법 제64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정차의 이유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② 피고 차량은 미등과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었다.
원고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은 위 피고 차량을 발견한 다음, 차선을 변경하여 이를 피하여 갔음에도, 원고 차량은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1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긴 하였으나, 조명 등을 이유로 시야의 제한이 비교적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1차 사고 이후 곧이어 2차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제3 차량 또한 도로교통법 제 19조가 규정한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의 경우 피고 차량의 과실로 1차 사고가 발생되었고, 1차 사고와 연쇄적으로 2차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1차 및 2차 사고는 시간적․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발생한 하나의 연쇄추돌 사고이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과 2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1․2차 사고의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차량 운전자와 제3 차량 운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 전부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차량의 과실을 50%, 피고 차량 및 제3 차량의 과실을 합하여 50%로 산정한다

(b7147. 어두운 밤 고속도로. 비상등을 켜고 거의 멈춰있던 앞 트럭을 추돌, 잠시 후 다른 차가 다시 블박차를 추돌한 사고. 앞 차량이 나타나고 약 80m 주행.약4초 후 사고. 속도는 약 80km . 앞차는 시속 70km 로 가고있는데 뒤에서 추돌했다고 주장. 쭌

[투표]
블박차 앞 트럭이
1. 서 있다 (58%)
2. 무진장 느리게 가고 있다 (41%)
3. 시속 70으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1%)

——-
만약 앞차가 70이었다면, 블박차는 시속 140-150km 로 달렸어야 가능함.
도로교통사고 감정사가 현장 실사해서 앞차의 속도 확인 가능함.
앞차는 거의 서 있었던 것으로 보임(가더라도 시속 10km정도?)

[투표]

고속도로에서 과속이 위험할까요?
아니면 가로등 없는 컴컴한 밤에 최저속도보다 현저히 느리게 가는게 더 위험할까요?
1. 40km/h 과속이 더 위험하다 (5%)
2. 10km/h 로 느르게 가는게 더 위험하다 (95%)

—-
당연히 느리게 가는게 더 위험함. 저 차가 천천히 가나보다 생각하는데 바로 앞에 나타나게 됨.

[투표]
최저 속도 50 미만으로 달리면 어떤 처벌?

1. 범칙금 20만원 (20%)
2. 범칙금 10만원 (18%)
3. 범칙금 5만원 (22%)
4. 범칙금 2만원 (40%)

————-
최저 속도 위반 2만원임.
범칙금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함.

제한속도 60km초과 경우
범칙금 12만원/13만원 벌점 60점

낮엔 6만원에 벌점 15점정도로 하고
밤엔 12만원에 벌점 30-60점으로 바꿔야
—–
이번 사고, 경찰은 뒤차가 가해차량. 보험사는 뒤차 100% 라고 주장

[투표]
비상등 켜고 서 있거나 엄청 천천히 가던 앞 트럭을 추돌

1. 뒤차 100% 잘못 (5%)
2. 앞 트럭이 더 잘못 (32%)
3. 50:50 (10%)
4. 뒤차가 더 잘못했지만 앞 트럭에게도 30-40% (53%)

———————
정답은 3번과 4번에서 왔다갔다 할듯. 만약 낮에 비상등만 켜고 있는 차를 추돌했을 때 앞차 과실 30% 이상으로 봄. 갓길과 주행차로에 걸쳐 서 있었을 때 앞차 30%. 앞차 속도에 따라서 과실비율 최종 결정됨
————

5분 후에 뒤에서 사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경찰은 이 사고 역시 블박차 100% 라는 의견.

[투표] 1차 사고 후 뒤에서 오던 트럭이 블박 트레일러를 박았다. 그래서 헤드가 분리되었다.
그런데 보험사는 두번째 사고도 블박차 100%라고 한다
여러분 의견은?

1. 두번째 사고는 뒤차가 가해차량이다 (40%)

2. 반반이다 (28%)

3. 고속도로에서 사고내고 후속조치(불꽃신호) 안 한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30%)

4. 블박차 100% 다. (2%)

———
2차 사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도로공사의 CCTV를 확인해야 함.
경찰은 무조건 뒤차가 가해차량이라고 하는데 이 사고는 먼저 사고난 블박차가 가해차량이라고 함.
영상 확인해서 당시 상황을 알아야 정확히 말 할 수 있음.

블박차가 잘못했지만, 앞차 과실 30~50% 있어 보임.

가히,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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