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93회. 민식이법으로 검찰 송치 직전, 무혐의 받았습니다



b12751, f1409, u10449, 210424 (토) 오전 생방송,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생과 사고, 민식이법 무혐의

– YouTube 회차 :210404 (일) 오전 생방송 / 10449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천천히 주행 중 오른쪽 인도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블박차와 충돌

다행히 타박상만 입었고, 보험처리로 지급보증.

k84****
아직 정해진게 없어서 보험사에서는 그냥 애가 단순한 타박상이라고만 했고 입원 따로 안했다고만 말해줬어요.

그리구 치료비 이런 것도 아무말 안나왔었구 그냥 보험처리로 일단 병원비 지급보증했다고 말하더라구요.

어린이 보호구역 맞고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ㅠ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요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렇게 고라니처럼 튀어 나와버리는데 ..

오늘 경찰서 가서 피의자로 조사받고 도장찍고 왔네요ㅜ 벌점은 15점에 벌금은 5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검사가 보고 봐줄 수도 있고 안 봐줄 수도 있다고 조사관이 말해줬어요..

한문철 변호사
경찰이 민식이법 위반으로 유죄를 전제로 얘기하는군요.
그 조사관은 이런 사고 피할 수 있을까요? ㅠㅠ

* 투표
1. 경찰관 말대로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2. 그 누구도 못 피한다. 따라서 특가법 무죄이고 벌점 부과는 잘못이다. (100%)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꼭 무죄 판결받아야

1409 10449회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결과

유튜브 영상 10449회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차주입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영상도 유명해지고 조사관이 연락와서 영상 봤다면서 경찰서에서도 영상 다들 봤다고 하더라구요.

검찰 송치하려고 했는데 애매하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현장조사하여 시속이랑 피할 수 있는 상황인지 본다고 하여 현장조사 했습니다.

조사하시는 연구원분도 직접 오셔서 제 차 범퍼부터 거리도 재서 블랙박스 녹화하여 영상도 복사해가시고

결과는 무혐의라고 연락 받았습니다!ㅎㅎ

이제 보험만 해결하면 되네요ㅠ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알려져서
민식이법의 문제점이 공론화되었음 좋겠네요..


도로교통공간에서 나와서 조사할 때,
발견했을 때 거리, 속도, 급정지 했을때 멈출 수 있었는지 를 조사

만약 사고 현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사고였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민식이법 적용되어(특가법 위반으로 입건) 기소 대상이냐 아니야, 즉 혐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에 무혐의로 처리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 받은거 모두 토해내야하기에, 이런 경우는 학교 안전공제로 치료 받는것이 현명(과실 따지지 않음)

#민식이법 #혐의없음 #무혐의

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한문철변호사 유튜브 원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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