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9회. 이게 바로 적반하장입니다. 무단횡단자에게 위험하다고 빵~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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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8 (월) 생방송
무단횡단자에게 빵~했더니 차를 발로 찼습니다

무단횡단 하는 사람에게 클락션울렸더니 차를 발로 찼습니다.

비 오는 날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클락션을 누르고 창문을 내려서 항의를 했더니 제 차 조수석 문쪽을 발로 차고 제 쪽으로 다가와 차 문을 열려 하고 내리라고 위협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관분들 오셔서 재물손괴로 처리될 거라 하였고 8월 4일 담당 형사분께서 사건조사 전화로 연락 한번 온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비가 와서 미끄러웠는지 차에 흠집이 크지는 않지만 너무 놀라고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상대방 측은 차를 발로 찬 건 인정했는데 사고 당시 경찰관분에게 바퀴를 찼다고 주장한다고 들었습니다.

블랙박스에 녹음 기능이 꺼져있어서 소리가 녹음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사건 당시 가해자 측이 제 차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았는지 뒤차 차주분께서 멈춰 계셨었는데 차 번호를 알아내서 담당 경찰관분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8-05 13:54
블랙박스에 녹음기능이 꺼져있어서 소리가녹음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 이 부분이 안타깝네요.

수리가 필요한 부분 없다면

경찰은 아무것도 아닌 거로 처리할 가능성과 발로 강하게 찼으면 재물손괴 미수로 처리할 가능성 반반인데

오디오가 없어서 아쉽네요.

발로 차는 소리가 크게 녹음되어 있으면 최소한 재물손괴 미수죄에는 해당되었을텐데

가볍게 발로 툭 찼다 라고 하고

그걸 뒤집을 증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ㅠ

tjr****    2022-08-05 14:07
욕을 하고 차문을 열려고 하는 건 따로 처벌이 불가능할까요?

기어를 파킹으로 하면 문 잠금이 자동으로 풀리데 이걸 모르고 있다가 상대방이 문을 열어서 바로 문을 닫고 잠궜습니다.

tjr****    2022-08-05 14:11
사고 당시 블박녹음이 안되는게 생각나서 경찰신고후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 업로드했습니다.

방송에 나가면 음성변조 모자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한문철 변호사    2022-08-05 14:11
단순히 문을 열러고 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겠네요. ㅠㅠ

한문철 변호사    2022-08-05 14:17
질문자는 몇 살

상대는 몇 살 정도로 보였나요?

tjr****    2022-08-05 14:19
저는 28살 상대방은 30대 초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tjr****    2022-08-05 18:35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되고

합의를 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8-05 18:37
파손된 게 없으면 합의할 것도 없겠죠?

재물손괴 미수죄로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벌금 아주 조금 (몇 십만원 정도?)이기에 합의금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네요. ㅠㅠ

tjr****    2022-08-05 18:41
이렇게 기스가 나있는데 보상이 어려울까요?ㅠㅠ

한문철 변호사    2022-08-05 18:48
비가 와서 미끄러웠는지 차에 흠집이 크지는 않지만

===사진에서는 안 보입니다.

잘 보이게 다시 올려주시고

수리비 얼마나 나올까요?

발로 차서 생긴 흠집이 명확하고 수리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지요.

다만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고 벌금 50~100만원 정도일 듯합니다. ㅠㅠ

한문철 변호사    2022-08-05 18:49
새롭게 올려주신 사진 봤습니다.

수리비 얼마나 든다고 하나요?

tjr****    2022-08-05 19:10
아직 수리비까지는 확인해보진 못했습니다

늦은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8-05 19:13
상대가 내가 찬 흔적이 아니다 라고 부인하면 어찌해야 할까요?

타이어를 찼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면

오디오가 없어서 문짝 발로 찬 게 증명될 수 있을까요? ㅠㅠ

한문철 변호사    2022-08-05 19:14
주변 CCTV 확보되었나요?

tjr****    2022-08-05 19:18
어제 형사분께서 연락와서 주변cctv , 뒷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해 주신다고 하셨고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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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나 다른 증거를 확보해 발로 찬 것들이 증명된다면 재물손괴죄나 재물손괴미수가 될듯

적반하장 (賊反荷杖)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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