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3회. 내 차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 합의금을 지급했는데 ‘무죄’ 를 받으면 이미 지급한 형사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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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6 토 생방송

왕복 6차로 도로, 어두운 밤에 중앙 분리펜스옆을 따라 걸어가던 사람을 충격해서 사망케 한 사고. 후속

* 투표 *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 지원금으로 형사합의 한 후
검찰에서 무혐의 또는 법원에서 무죄 선고받으면
형사합의금은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

(사망사고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정식 기소되어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 합의금을 지원 받았는데 최종 무죄가 선고되었을 때)

1. 돌려줘야 한다. (28%)
2. 안 돌려줘도 된다. (72%)

돌려 줘야 한다면?  누가?
1. 가해자가 (6%)
2.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94%)

* 의견

형사 합의 후 무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형사합의금은 토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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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j****    2022-07-27 20:49
잘 지내시죠ㅎ오랜만입니다ㅎ
한동안 그래도 사건끝나고 잊고 살고있으니 맘이 되게 편합니다ㅎ

1번 법원
2번은..잘 모르겠습니다..징역 2년형이라고 했습니다
3번은 무죄입니다ㅎ

한문철 변호사    2022-07-29 19:16
마음 편해지셨다니 참 다행입니다.
1심 무죄, 2심 무죄
그런데 혹시 무단횡단자 유족과 형사합의는 하셨었는지요?

dnj****    2022-07-29 19:22
아니요 처음에 금액이 맞지안아못하였고.
그 이후엔 항소심 재판 판결일자 2틀 전에 제가 원하는 금액에 합의해준다고 하여
제가 2년3년동안 이미 너무 힘들었기에
제가 합의를 하지안았습니다
그때 변호사님께 질문했던대로 합의하고
무죄되면 제 운전자보험 문의결과 보험에서도 보상금을
안준다고 하여서 합의하지안았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7-31 18:19
운전자보험에서 무죄되면 형사합의금 안 준다고 하던가요?
아닌데요?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운전자 잘못으로만 되어 있으면
즉,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면 형사합의금은 나오는데 어느 보험사인가요? 특이하네요.

한문철 변호사    2022-07-31 18:21
운전자보험 관련해서
막상 사망 사고에 대해 운전자보험이 도움되던가요?
경찰, 검찰, 법원 각 단계 중 운전자보험이 가장 필요했을 때는 언제였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운전자 보험의 혜택을 못 보셨을 듯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 지원해 줬으면 불안한 상황에서 도움 되었을 텐데 그게 안 된 게 아쉽지 않으셨는지요?

dnj****    2022-07-31 18:29
운전자보험은 셋다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받았습니다 오백까지 가능했던 보험이라서 이건 무죄와 상관없다 하셨고 합의금이 무죄가 나왓을 경우 안준다고 하였습니다 방식도 보험사에서 미리 합의하라고 주는 방식이 아닌 제 돈으로 미리내고 청구하면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합의하고 무죄가 나올경우 합의금을 주지 안는다고 하였고 저희 보험설계자분이 말씀해주신겁니다
그래도 운전자보험은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평범한 인생 살아가면서 솔직히 합의금도 엄청 쌔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일반인에겐 부담되는 금액인건 확실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7-31 18:52
법원에서 재판받는 과정과
처음에 변호사 없이 혼자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를 비교하면
언제가 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던가요?

dnj****    2022-08-01 00:03
아무래도 재판 시작되고 나서부터가 더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저희 변호사님께서 말씀도 잘 해주신 덕에 무죄를 받을수 있었던 것같습니다.

*의견

무죄되면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안 준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죄가 나왔으니 망정이지, 보험 설계사 말 들었다가 유죄라도 나왔다면 어쩔뻔했나요

형사합의 한다고 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내 차에 사망한 사람과의 문제로써 일단 형사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지금 운전자 보험은, 보험사에서 유족에게 직접 지급

지금의 운전자 보험은 기소되었을 때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하는데
정작 필요한 시기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빨리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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