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486, S4445
220809 (화) 생방송
어두운 시골길,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중앙선 부근에서 할머니와 사고
할머니는 발목 절단
얼핏 보기에 마주오는 차가 상향등을 한번 켰음
무단횡단은 아닐 수 있지만 사고나면 무단횡단과 동일하게 처리
——–
저녁 8시 반경 왕복 2차로에서 렌트카로 가장 높은 속도가 46으로 가고 있던 도중 반대편에 있던 차량 불빛으로 인해 보이지 않던 할머니가 무단횡단을 하시면서 중앙선 넘어서 저에게 보였습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돌려 피해보려고 했지만 할머니분 발이 쓸려 결국은 절단을 하셨고 검찰로 송치될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원본영상은 렌트카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줄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 뿐입니다.
영상에 아무런 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8-08 17:58
원본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기에 실제보다 많이 밝게 촬영되었을 듯한데 어떤가요?
발목 절단인가요?
무릎 아래 절단인가요?
운전자 보험 미가입이기에 개인적으로 형사합의 필요하겠네요. ㅠㅠ
질문자는 무단횡단자 과실 몇 % 정도로 생각하나요?
jhd**** 2022-08-08 18:02
영상보다 실제가 더 어둡습니다.
발목을 절단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사고 직후 병원을 가셨는데 그 병원이 수술을 할 수 없는 병원이여서 3일 후에 더 큰병원으로 가셔서 수술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일 동안 발목까지 괴사해서 발목을 절단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게 절단할 수 있는 상황이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형사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합의금을 생각보다 높게 불러서 아직 합의는 못했습니다.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jhd**** 2022-08-08 18:07
경찰분께서 합의를 하면 검찰에 불송치해주겠다고 하셨는데 무리를 해서라도 합의를 보는게 좋을지 아니면 재판가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재판까지 가고 싶습니다.
* 투표 *
맞은편 차량이 상향등을 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1. 블박차 잘못 없고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다. (38%)
2. 블박차도 조금은 잘못 있다. (52%)
3.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 (10%)
한문철 변호사 2022-08-08 18:12
무죄 가능성 거의 없어 보입니다. ㅠㅠ
가로등 있는 왕복 2차로 도로 횡단 중 사고였기에 보행자 과실 30% : 블박차 70%로 보입니다.
다만 제 의견이 틀릴 수 있으니 원하신다면 시청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횡단보도는 몇 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나요?
jhd**** 2022-08-08 18:16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상대차로 불빛으로 인해 할머니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중앙선 넘어서 보였는데도 그런가요..ㅠㅠㅠ
한문철 변호사 2022-08-08 18:17
6천여건 실제 소송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니니 내일 시청자 투표해 볼까요?
jhd**** 2022-08-08 18:19
넵 일단 해주세요ㅠ
근데 변호사님 말씀이 옳으실 것 같아서 최대한 합의를 하는 선으로 해봐야겠네요ㅠㅠ
* 의견
–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불송치) – 12대 중과실 아니고 중상해이기에
– 무죄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 법원에 가면 가로등 있는 도로에서 사고이기에 보행자 과실 30% 넘지 않겠다는 의견
–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충분히 형사합의 할 수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 형사합의 안 되면 실형과 벌금형에서 왔다 갔다 할 사고
– 형사합의금 2억원 지원되는 운전자 보험으로 가입, 갈아타세요
– 올 12월 부터는 사건번호만으로 공탁 가능
참고영상
s4445 왕복 4차로 도로, 가로등 없는 시골길에서 무단횡단하던 2명 중 한명이 사망한 사고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 합의금 7천만원
본인이 1천5백만원 더해서 8천5백만원에 형사합의
벌금 500만원으로 종결됨.
법원에 가면 무죄 나오기 어려운 사고
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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