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30회. 신호위반 차량을 경찰에 신고해도 처벌하지 않는 이유?



35427,
220809 (화) 생방송

블박차,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맞은편에서 생짜배기 신호 위반 좌회전하는 차와 사고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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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신호위반 차량을 반사신경으로 피해서 사고를 면했습니다.

신호는 제 신호였습니다. 직진하는 중에 사거리에서 뭔가 튀어 나오는게 보여서 핸들 오른쪽으로 틀어서 피했습니다.

제 신호가 빨간불이였나? 의심했지만…

옆차도 주행중인 것을 보고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 위반했습니다.

만약 제가 핸들 틀었을 때 행인이라도 있었으면 정말 끔찍합니다.

다행히 차량 파손은 없었으나, 저는 깜짝 놀라서 차량을 바로 세웠고, 상대차는 멈칫하더니 그냥 갔습니다.

사과라도 받고 싶었지만.. 그 시간이 퇴근 시간이라 차가 많아서 바로 출발했습니다.

상대차 신호위반 신고 해당이 될까요?

(블박차 속도가 81km/h 까지 올라감(50도로)
* 투표 *

1. 당연히 신호위반으로 처벌해 줄 거다. (50%)

2.블박차도 속도가 빨랐기에 상대차 신호위반 처벌 안 해 줄 거다. (50%)

투표 2

블박차가 오른쪽으로 피하다가 전봇대나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았다면?

1. 신호위반 차 100% 잘못 (60%)

2. 과속한 블박차도 일부 잘못 (40%)

* 의견

한문철 변호사    2022-08-07 18:27
제한속도 50 도로에 블박차 속도 81까지 올라갔는데

조금만 더 빨랐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1차로 오토바이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에 잘 멈출 수 있었음)

공익신고 할 수는 있지만

블박차도 과속이 문제되어 상대차에 대해 신호위반 처벌 안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ㅠㅠ

wkd****    2022-08-07 18:3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만약 피하다가 시설물을 박았더라도 과실을 받을 수 있다는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8-07 18:41
제한속도 50 지켰으면 영상처럼 위험하게 피하지는 않을 수도 있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신호위반하는 차는 블박차가 멀리 있어서 충분히 신호위반 좌회전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물론 오토바이는 바로 코 앞에 오고 있었기에 이런 변명 안 통하겠지만)

블박차에게도 20% (많으면 30%) 과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에 여유있게 멈출 수 있었던 점에 비추더라도 만일 신호위반 차와 부딪쳤거나 또는 피하다가 전봇대나 신호등 기둥을 들dl 받았으면 과속에 대해 일부 과실 인정될 듯합니다. ㅠㅠ

* 의견

신고한 쪽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처리하지 않고

또 신호위반 한 차량 쪽 신호등이 촬영되어 있지 않으면 처리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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