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34회. 상대는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법원에서 50:50 이라고 합니다 맞는 건가요?



35441,
220809 (화) 생방송

이면도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 우측 차 때문에 멀리 돌아서 우회전하는데 우측에서 중앙선을 살짝 넘어 달려온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고 (블박 영상. 목격 영상)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받았는데 법원에서 50:50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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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골목길에서  우측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조금 크게 우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좌측과 우측을 확인 후에 우회전을 함과 동시에 중앙선을 넘어서 오고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제 차의 우측 휀다를 박아 사고가 났습니다.

또한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직전까지도 휴대폰을 보며 전방주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4를 상대측 보험사에서 주장하여 저와 저희 보험사측에서 바로 소송 진행한다 하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여 상대방 오토바이운전자는 중앙선 침범으로 검찰측에서 벌금까지 부여받았는데

이게 웬말인지 법원에서는 저도 중앙선을 물었다는 이유로 5:5를 불렀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우회전간에 정차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났기에 조금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는 생각해봤지만 상대방은 중과실을 범한 차량인데 5대5를 부르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 투표 *

1. 오토바이 100% 잘못 (78%)

2. 블박차도 20~30%는 잘못 (22%)

3. 50:50

한문철 변호사    2022-08-08 16:50
이게 웬말인지 법원에서는 저도 중앙선을 물었다는 이유로 5:5를 불렀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 법원 강제조정인가요? 판결인가요?

그 서류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분심위 안 거치고 곧바로 소송 간 건가요?

블박차 운전자와 동승자 다친 것에 대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앙선침범 사고로 형사처벌 받았나요?

* 의견

보는 관점에 따라 100:0 충분히 가능

블박차도 들어갈 때 조금씩 더 천천히 갔어야 하고, 블박차도 중앙선을 넘었다는 것이 인정되면 20%-30% 과실도 가능

하지만 이런 사고는 100:0 이어야 한다는 의견

법원의 강제 조정인지, 판결인지… 답이 없어서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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