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51회. 당연한 100:0 사고가 소송 1년이나 걸렸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16726,u12614
220808 (월) 생방송
5:5 황당한 주장을 하길래 소송까지 갔습니다..

중앙선이 있는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서 내려가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 올라가는 차와 사고

* 사고 내용 *

16726.  올라가는 차로와 내려가는 차로 두 개의 중앙선이 있는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서 2개 중앙선을 넘어와서 발생한 접촉사고,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되어 쌍방인지 궁금합니다.

2021년 07월 26일 19시경 (월)
전북 전주시

YouTube 회차 :

210817 (화) 밤 생방송 / 12614

1.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블박차량 올라가던 중, 상대차량 내려오던 중에 상대차량이 2개의 중앙선을 넘어와 접촉사고 발생했으나

2.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이 아니며, 주행 중 사고는 일방이 없고

3. 블박차량 운전자쪽 뒷 바퀴가 중앙선을 밟고 있다는 이유로 상대측이 쌍방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첨부된 후방 블박을 보면 접촉 시 블박차 뒷바퀴가 중앙선쪽으로 밀리는 것이 확인됩니다.)

4. 쌍방으로 나온다면 억울한 마음 가눌 길이 없겠습니다.

5. 변호사님의 판단 부탁드립니다.

* 투표 *

둘 다 중앙선 물었기에 50:50
내려 오는 차가 더 잘못했고 블박차도 조금은 잘못
내려 오는 차 100% 잘못

====  분심위 협의대표자 합의결정서

===  법원 판결은?

kmr****    2022-07-12 15:01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서 발생한 이 사고 1년만에 마무리 되네요. 상대측에서 쌍방 5:5 주장해서 소송까지 갔고, 소송에서 원고승 나왔어요. 아직 판결문은 받지 못한 상태지만 100:0 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변호사님 유튜브 참고해서 원고 보조참가 신청했고, 준비서면도 제출 했네요.

깊이 감사드립니다.

kmr****    2022-07-28 17:16

분심위 대표자 회의에서 5:5 나왔는데, 취하하고 소송까지 갔어요.

이럴만한 사고는 아니었던거 같은데 과정이 길었네요.

보통 사림들이 그래요. 정차중이 아니면 100:0은 없다고.. 저도 상대측에서 적당히만 주장했다면 ‘그래 재수가 없었네’ 하고 넘어갔을거 같은데 5:5라고 황당한 주장을 해서, 그리고 변호사님이 100:0을 외쳐 주셔서 여기까지 왔네요.

감사합니다.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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