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64회. 사고 직후에는 사과하더니, 나중에는 블박차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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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3 (토) 오후 생방송
안보이면… 멈춤 생각까지 하고 있어야 합니다

블박차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데,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상대차가 멈추지 않고 달려와서 충돌한 사고.

제주도 신호 없는 교차로 선 진입 후 서행차량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2022년 08월 08일 13시경 (월)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호근로 77

*선 진입 후 서행.(30키로 도로) 클락션으로 상대차량에게 알림
*큰 도로 운행 중
*사고 직전 정지함

-상대차량
*30키로 이상으로 추측 과속으로 교차로 진입(블랙박스 속도 확인 요청하니, 블랙박스 없다고 함)
*충돌할 때까지 브레이크 안 밟음, 전방주시를 안함
*좌우 확인, 속도 감속 없이 교차로 진입

사고 직후 운전자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자기가 운전 부주의를 인정하였습니다만, 다음날 제가 상대 차량의 주행을 방해했고, 제가 가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0대60 주장)
당시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했고, 오른쪽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입할 것 같아 이를 대비하기 위해 서행으로 주행하다 사고가 날 것 같아 멈추었습니다.
차가 돌아갈 만큼 브레이크 없이 달려왔습니다.

만약 상대차량도 서행으로 교차로를 진입했다면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었고, 이런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어 운전을 했을 뿐인데 제가 가해자라니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정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 사고는 경찰에 접수되었나요? (경찰에서는 어느 차를 가해차량이라 하나요?)
→ 아니요, (둘 다 가해차량이라고 함)
상대측 보험사는 40대 60으로 제가 가해차량이라고 주장

한문철 변호사    2022-08-10 23:07
도로 너비는
각 몇 미터인가요?
블박차 보험사는 몇 대 몇 의견인가요?
상대차와 블박차의 속도 밝혀졌나요?
두 차 교차로 진입 전부터 보이는 CCTV 확보되었나요?

jan****    2022-08-11 11:47
*도로넓이 – 시청에 문의 결과 블박차 도로 15미터 , 상대차 도로 12미터라고 합니다.
*블박차 보험사는 몇대몆 의견인가요? – 저는 이번사고가 100대 0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험회사도 저의 의견으로 100대 0 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차와 블박차의 속도는 밝혀졌나요? – 블박차는 블랙박스 GPS장착으로 정확한 주행속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0키로 주행했고 영상 9초 경 상대차량에게 클락션으로 알리고 정지했습니다. 상대차량은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지만, 사고 영상은 찍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CCTV 확보 – 경찰, 시청 확인결과 주변에는 CCTV가 없다고 합니다.
영상 9초 경 블랙박스 후방영상에서 사고 직전 블박 차량은 교차로에 이미 진입해 있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8-11 13:52
블박차 보험사가 상대차 100%를 주장한다면 열심히 싸워서 멋진 판결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저는 50:50에서 어느 쪽이 더 잘못일지 고민스럽습니다.
15미터 : 12미터이지만 중앙선 있는 왕복 2차로 도로이기에 너비는 같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과실비율에 대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투표해 보겠습니다.
(한편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 안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경찰에선 같은 넓이로 보고 우측 차 우선 적용해서 블박차를 가해차량으로 지정할 가능성 있기 때문입니다.)

jan****    2022-08-12 00:55
상대차가 전방주시와 서행으로 진입만 했어도, 사고가 나도 아주 미세한 접촉사고로 끝났을 텐데, 지금 상황은 차량 앞부분을 전부 교체해야하는 큰 수리비용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계속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고를 처음 겪어봐서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는데 그래도 변호사님의 조언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마음이 조금은 놓입니다. 잘 준비해서 나중에 결과 나오면 결과 내용도 알려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 투표 *

1. 상대차 100% 잘못 (32%)
2. 상대차가 더 잘못 (50%)
3. 블박차가 더 잘못 (2%)
4. 50:50 (16%)

* 의견 *

– 100:0이 나오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블박차가 멈춰 있는데, 와서 들이 받았으면 블박차 무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블박차도 오른쪽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오른쪽 시야가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멈출 생각을 하고 교차로에 진입했어야 합니다.
– 최소한 상대차가 더 잘못했다는 결과가 나와야 옳을 것 같습니다.
– 상대차 잘못 60%이상은 되어야겠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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