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71회. 상대는 고등학생 무면허 운전자입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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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7 (수) 오후 생방송
무보험 무면허 미성년자 오토바이 사고

야간, 블박차 4차로 주행 중 오른쪽 골목에서 미성년자가 탄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충돌
무면허, 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자

* 투표 *
1. 블박차 잘못 있다. (4%)
2. 잘못 없다. (96%)

한문철 변호사 2022-08-16 11:55
과실비율은 마음은 100:0인데
판사에 따라 블박차 10~20% 얘기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의견 *
과감하게 100:0이어야 옳겠다는 의견
이런 경우 블박차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오토바이가 우회전하기 전에 서행하거나 멈췄어야 함
그런데 판사에 따라 제일 바깥 차로를 주행할 때에는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했어야 한다며 블박차 잘못 10~20% 과실 볼 수도 있어
판사 성향에 따라 과감하게 100:0 또는 블박차 과실 10~20% 잘못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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