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66회. 대비할 수도 없는 사고인데 왜 운전자에게만 벌점과 범칙금만 부과를 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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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4 일 오후 생방송2
우회전하는데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있다가 역과사고,

렉스턴 스포츠칸 2020년식

일단 전방 주시 태만의 법은 알겠지만 주정차 불법 주차도 그렇고

경찰은 저희에게 사건 접수가 되었다는 점으로만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셨어요.

피해자이지만 사고 당하신 그분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왜 운전자에게만 벌점과 범칙금만 부과를 하는지도 저는 법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한 번도 있던 적이 없어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퇴근길에 데리러 오라고 하지도 못해요.

저 픽업 오는 길에 발생한 일이라 매일 다니는 길인데 진짜 이런 적은 처음이라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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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는 새벽 2시경, 빌라 1층 주차장에 주차를 하던 중, 바닥에 누워 자던(앉아 있던) 취객의 다리를 깔고 넘어갔습니다. (블랙박스엔 전혀 보이지 않으나 본인은 앉아 있었다고 주장. 차량 바퀴 걸리는 그 까만색 거기 위에 앉아 있었다고 주장)

주차 당시 취객이 있는지 전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이드도 확인하고, 백미러도 봤지만 전혀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우 어둡기도 했고요.

블랙박스에서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제 과실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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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4 골목길 우회전중 누워있는 사람을 앞바퀴로 밟고난후 정차하였습니다.

2021년 09월 06일 23시경 (월)

원룸 사이 골목으로 주행중 4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는중 무언가를 밟고 넘어간후 정차하여 차량 아래쪽을 보니 사람이 끼어 있었습니다.

블박차 운전자 시야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주취자가 보이기 어려움, 천천히 간다고 보이기 어려움 , 현재 블박차와 같은 차종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영상과 같은 거리에 우회전했을 때 레이저를 쏴서 보이는지 안보이는지 확인해봐야, 경찰은 블박차가 잘못이라면서 벌점과 범칙금 부과하려하지만 거부하고 즉결심판 보내달라해야, 만약 판사가 보인다 하면 정식재판청구해야, 나중에 판사한테 도로교통공단에 누워있는사람 보이는 실험 결과를 제출,

예전에는 운전자가 목을빼서라도 봐야지 라면서 유죄라 하지만 지금은 사망사고였던 사건도 운전자가 미리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무죄 판결,

과실이 1~20% 애매할 때는 형사합의를 하고 무죄주장을 하는 것이 좋을때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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