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74회. 오토바이 핸들을 2명이 나눠 잡은 상황 도대체 누가 운전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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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3 (토) 오후 생방송
오토바이를 이렇게 운전하는 게 가능했다니… (오른손의 휴대폰은 어떻게 설명을 하려는지…)

야간에 블박차가 골목길의 신호 없는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오른쪽에서 2명이 좌우 핸들은 나눠 잡은 오토바이가 달려 나와 블박차와 충돌한 사고.

오토바이운전 이렇게도 가능합니까?

2022년 08월 11일 23시경 (목)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우선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주행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토바이 탑승자 중 오토바이 주인은 뒤에 앉은 청년입니다. 앞에 앉은 친구는 오토바이 주인의 친구이며 뒤에 앉아 있는 오토바이 차주가 뒤에서 핸들 조작을 하였다가
가슴 쪽에 핸드폰을 부착하려고 앞에 동승자에게 핸들의 왼쪽을 잡게 하였습니다.
앞 동승자가 핸들의 왼쪽을, 뒤 오토바이 차주가 핸들의 오른쪽을 잡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이 상태로 주행을 했으며 상대 보험사가 7:3을 주장하고 있고 저희 쪽은 인정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험사 쪽은 차량의 선 진입을 경찰서에 가서 인정을 받으면 3:7로 바뀔 수 있다하여 경찰서도 다녀왔지만 차량 선진입이 현저한 차이가 아니라면 그것도 인정하기 힘들다 합니다.
그리하여 사진도 같이 올립니다.

맨홀 뚜껑 위치를 확인하여 봐 주세요.
저희 차량은 교차로가 거의 끝날 시점 이였으나 오토바이가 앞으로 와서 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속도가 있던 편이라 안에 워셔액 통이 부셔졌네요.

mad****    2022-08-12 23:05
현재 사고지역 바로 앞에 주차해 놓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을 찾고 있습니다. 영상 확보 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과실이 7:3이 맞나요?
그리고 핸들조작을 저렇게 하였는데 위법이 아닌가요?
경찰에서는 이 부분을 언급조차 안합니다. 7:3은 우측차량 우선으로 하여 6:4였다가 오토바이라는 이유로 과실이 10프로 감소되어 7:3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박을 보시면 오토바이 방향이 좌회전으로 보이나 상대측은 직진이었다고 진술하여 우기는 상황입니다.

mad****    2022-08-12 23:16
이런 상황은 오토바이는 누가 운전했다고 봐야 하나요? 일단 앞에 앉은 동승자가 무보험이라 대물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2-08-13 10:45
두 사람이 핸들을 어떻게 잡고 있었는지
그림으로 표현해 주세요.

* 투표 *

1. 앞에 앉은 사람이 운전한 거다. (28%)
2. 뒤에 앉은 사람이 운전한 거다. (10%)
3. 둘이 같이 운전한 거다. (62%)

* 누가 더 잘못?

1. 우측 차 우선 + 약자보호원칙에 의해 블박차가 더 잘못 (2%)
2. 오토바이가 더 잘못 (98%)

* 의견 *

– 오토바이가 정상적인 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어 오토바이의 잘못이 훨씬 더 크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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