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79회. 2년 전 있었던 무단횡단 사고. 무단횡단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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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3 (토) 오후 생방송
자동차 보험은 나중에 다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블박차가 야간에 국도를 1차로로 달리고 있는데,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도로를 걷고 있는 보행자가 1차로로 걸어들어 오다가 블박차와 충돌한 사고.

늦은 밤 자동차도로에서 차로 사람을 쳤습니다  (제한속도 80 국도, 가로등 있다가 끊어진 곳에 청바지 입고 중앙분리대 쪽으로 무단횡단)

2020년 04월 04일 01시경 (토)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38번국도 안중방면

mam****    2020-04-05 12:48
1. 제 차 카메라는 유리를 거치지 않은 앞 범퍼에 있는 카메라로 검은 하늘이 밝게 노이즈 낀 걸 보면 많이 밝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도로는 실제로 가로등 하나 없는 완전 어두운 도로였습니다.
2. 차량속도는 80km였습니다.
3. 저는 차량에 충격이 가해지기 0.3초? 전의 짧은 순간 정도에 사람의 형태임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귀신인 줄 알았어요.  아마 제가 알았다고 해도 2차선으로 피하기도 너무 각이 컸고 1차선은 중앙 보호난간이 있어서 영상에서처럼 좌측으로 튼 것이 최대였습니다.
4. 보행자가 2차로에 떨어져 있어서 오는 차량을 막고 끌어냈는데 그때 보행자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난 걸로 봐서는 아마 만취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 투표 *

1. 블박차 잘못 있다.
2. 잘못 없다. (100%)

2년 후

한문철 변호사    2022-08-01 17:26
어느 덧 2년이나 지났네요.
최종결과는 몇 대 몇으로 마무리되었나요?

mam****    2022-08-02 19:2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능하신 변호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현재는 판결을 통해 차량수리비 전액을 보상받은 상황입니다!
보험사에는 판결문을 전달해드렸지만 상부와 조율을 해봐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었음에도 차량수리비를 전액 보상받았습니다.
일반 국도에서도 사람 통행이 없거나 불가능한 구역이라면 저처럼 차량수리비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문철 변호사    2022-08-02 21:13
오호~
무단횡단 자 100%로 판결되었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판결문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mam****    2022-08-02 21:3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화해권고결정

사 건 2020가소72364 손해배상(자)
원 고 000
피 고ㅁㅁㅁ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 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4.부터 2020. 9.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한문철 변호사    2022-08-02 22:19
무단횡단 자가 재판에 나왔었나요?
강제조정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나요?
조정 결정금 920만원은 다 받으셨나요?
블박차 보험사가 무단횡단 자에게 치료비 대줬나요? 안 대줬나요?
대줬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해서 다 받아 왔나요?
경찰은 불가항력 사고로 봐서 벌점 범칙금 부과 없이 끝났나요?

mam****    2022-08-02 22:22
무단횡단 자가 재판에 나왔었나요?
===) 네. 저는 변호사님이 안 나오셔도 된다고 했지만 잘 몰라서 출석했었거든요.  동행인과 출석한 거 봤습니다.
강제조정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나요? ===)  네 이의 없어 확정되었습니다.
조정 결정금 920만원은 다 받으셨나요?  ===) 네 이자까지 다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버님이 현명하신 분이라서 문제 안 일으키고 주시더라고요.
블박차 보험사가 무단횡단 자에게 치료비 대줬나요? 안 대줬나요?===)  치료비 대줬습니다.
대줬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해서 다 받아 왔나요? ===) 그것을 상부와 논의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불가항력 사고로 봐서 벌점 범칙금 부과 없이 끝났나요? ===) 네. 벌점, 범칙금 둘 다 없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8-03 10:38
920만원은 손해액 전액 인정된 건가요?

mam****    2022-08-03 13:22
차량수리비 전액이 920만원입니다. 전부 받았습니다.

* 의견 *

– 과실이 문제 되거나 면책이 문제 될 때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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