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18회. 딜레마 존인데, 경찰 조사관은 인정 안하신다고 합니다. 똑같은 신호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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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9 (금) 오후 생방송
빨간 신호에 달려온 오토바이와 똑 같다고요?

블박 오토바이가 사거리 교차로 황색 신호에 진입하는데, 외쪽에서 빨간 신호에 달려 나온 오토바이와 교차로 중간에서 충돌한 사고.

경찰이 똑같은 신호위반이라 합니다. 이게 맞나요?

2022년 08월 14일 16시경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혜원사거리 교차로

조사관께선 이게 딜레마 존에 해당되는 사고가 아니라고 하시고 현행법상 똑같이 신호위반이라고만 하셔서 과실비율도 5 대 5로 나올까봐 걱정되네요.

한문철 변호사    2022-08-17 12:00
황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블박 오토바이는 정지선까지 거리 몇 미터였고

정지선에서 사고 지점까지는 몇 미터인가요?

xxt****    2022-08-17 13:57
황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정지선까지 거리: 약 10m

정지선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 약 15m 입니다.

제가 혼자서 줄자로 여러 번 잰 거리이긴 하지만 오차가 있을 겁니다.

더 정확한 거리는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서 나오겠지만 경찰 분들이 냉소적인 반응이라 우선 미흡하지만 최대한 여과 없이 측정해 보았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8-17 15:28
도로교통공단에서 오토바이 속도와 정지거리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나요?

xxt****    2022-08-17 15:37
조사 관분께 의뢰 요청하였지만 옆에 동료 조사관들이 원하시면 해주겠지만.이라며 말끝을 흐리셨고 저는 조사실을 나오기 전 그래도 해주시라고 말하고 하루 지나서 연락하였지만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어 분석하고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 의견 *

– 도로교통 공단에 실제 오토바이의 속도와 거리를 측정해서 딜레마존 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지거리가 어떻게 될지 분석해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신호 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 설령 딜레마 존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의 빨간불 신호 위반과 과실 비율이 같을 수 없습니다.
– 상대 오토바이가 훨씬 더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상대 오토바이 80%과실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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