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27회. 우회전 대 유턴차 사고! 분심위에서 100 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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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1 일 오전 생방송
우회전해서 가려는데 맞은편 유턴하는차와 사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제가 우회전할 때 보행신호였으나 사람이 없어 20km미만으로 서행하여 진했하였고 마침 유턴 신호를 받은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직진차로에 들어서서 차량 과실이 더 크다고 생각했는데요.

분심위결과 100:0 오토바이 과실로 나왔습니다.

이유는 신호위반이라고 하는데요.

서행하여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여서 신호위반이라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턴 차량은 유턴 선의 끝에 있었는데요.

충분히 오토바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전방주시태만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회전 신호위반 때문이라면 기준이 7월 12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고는 7월 8일이여서 적용 안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오토바이 과실 100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투표 *

오토바이 100% 잘못 4%
오토바이가 더 잘못 20%
50:50 14%
유턴차가 더 잘못 62%

오토바이는 신호위반 아님, 유턴은 유턴할 수 있다 라는 신호, 하지만 앞을 보고 안전을 확인하면서 돌아야, 유턴차의 잘못이 더 커야한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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