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02회. 이런 사고 정말 많이 나는데… 과실 비율은 생각하고는 다르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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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5 (월)오전 생방송
전동 킥보드도 잘못이 있지만…

블박차가 회전교차로를 통과하여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려고 하는데, 왼쪽에서 전동킥보드가 횡단보도를 타고 내려와 달려오다가 블박차와 충돌한 사고.

무면허 공유킥보드와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ㅠㅠ

2022년 09월 04일 11시경 (일)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블랙박스에는 미리 보이지만 실제론 A필러 사각지대라 더 늦게 발견하였습니다.

크락션과 급정거 동시에 하여서 상대방도 정거하였는데 관성으로 넘어지고 그 상태로 부딪쳤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9-04 14:05
회전교차로 돌아 나간 후 만나는 횡단보도는 신호등 없고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된 곳이네요.

만일 고등학생이 왼쪽에서 뛰어 오다가 지금과 같은 사고 났으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더 잘못일까요? ㅠㅠ

mij****    2022-09-04 14:10
자전거 횡단도가 있어도 그려진 쪽으로 주행하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고에서는 자전거 횡단도가 아닌 보행자 도로에서 사고이고요.

킥보드가 아니라 뛰어오는 보행자라면 1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ㅠㅠ

다만 뛰어 온다면 킥보드보다 빠르게 뛰지는 못 할 테니 미리 발견하고 멈출 수 있지 않을까요?ㅠㅠㅠ

* 투표 *

1. 블박차가 더 잘못 (98%)
2. 전동킥보드가 더 잘못 (2%)

mij****    2022-09-05 13:56
오늘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상대편 피해자로 판단한다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저100 : 상대방0 으로 판단하고 자전거 횡단도가 아닌 인도 부분 주행은 과실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의 없이 받아드리려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9-05 14:45
질문자 100%는 아니고 전동킥보드 과실 20~30%는 되어 보입니다.

* 의견 *

– 100:0 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 상대가 중간 쉬는 곳에서 잠시 멈춰서 블박차의 움직임에 주의 했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상대 킥보드의 잘못 20~30% 정도로 보입니다.
– 달리는 보행자의 과실 10~20%, 전동 킥보드는 더 빠르고 멈추기 어렵기 때문에 과실을 더 높게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 전동 킥보드의 무면허는 사고 상황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과실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 횡단보도 앞에서는 잠시 멈춰서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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