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65회. 인도에 있다가 갑자기 가로로 들어오는 상대방, 불법유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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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4 (수) 오전 생방송
상대의 움직임을 미리 예상하는 것이 방어 운전!

블박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하고 있는데, 오른쪽 인도에 서있던 상대방이 갑자기 유턴(또는 좌회전) 하려고 도로에 가로로 들어와서 블박차가 추돌한 사고.

직진 1차로 주행 중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불법유턴을 시도하다 부딪혔습니다.

2022년 09월 08일 12시경 (목)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속도 63km 정도로 추정됩니다.

1. 상대차가 인도에 주차해 있다가 깜빡이 없이 1차로 앞으로 진입해 왔는데, 확실히 불법 유턴으로 볼 수 있을까요?

2. 보험사가 같은 상황입니다. 블박차와 상대차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3. 충돌 직전 상대측 운전석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차량 뒷문 쪽으로 부딪혔는데 후방 충돌했다는 사유로 과실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2-09-13 19:27
질문자는 몇 대 몇 의견인가요?

상대차 잘못 몇 %?

본인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면 어떤 점이 과실로 잡힐까요?

sry****    2022-09-13 21:00
저는 많아도 1:9 생각합니다ㅠㅠ (상대가 90%)

블박영상 기준 계산해보니 제 평균속도가 66km/h 정도 되더라고요… 교차로에서 서행을 하지 않은 점이 잡히지 않을까요.ㅜㅜ

하지만 상대가 정상적인 위치에서 깜빡이를 켜고 있었다면 (인도에서 깜빡이 없이 나오는 게 아닌)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인도에 주차된 차량이 갑자기 바로 유턴을 할 거라 생각할까요?

* 투표 *

1. 유턴 (내지 좌회전) 차 100% 잘못 (88%)
2. 블박차도 일부 잘못 (12%)

* 의견 *

– 상대차는 불법 유턴은 아닙니다.
– 불법 유턴이 되려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유턴 금지 표시가 있는 곳에서 했어야 합니다.
–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 상대차가 도로로 나올 때,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 때문에 상대가 1차로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했어야 합니다.
– 블박차에게도 10~20%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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