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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8 (목) 오후 생방송
넘어져서 꼬리뼈 다친 승객 1년째 입원 중입니다
블박차는 버스
버스가 정류장에서 멈추려 하는데 자리를 옮기려 일어난 승객이 뒤로 넘어짐
넘어진 승객은 1년째 병원에 입원 중
37167. 버스운행 중 자리 옮기려 일어난 승객이 뒤로 넘어진 후, 인사도 하고 내렸는데 1년째 입원중
한문철 변호사 2022-09-08 11:45
넘어진 승객은 몇 살인가요?
뒷쪽으로 걸어가다가 엉덩방아 찧은 건가요?
바닥은 평평한가요? 아니면 뒷쪽으로 경사지게 되어 있었나요?
지금도 입원중인가요?
버스 승무사원은 경찰에서 벌점과 범칙금 부과되었나요?
즉결심판 안 가고 범칙금 냈나요?
정차할 때 손잡이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다른 승객들은 미동도 없어 보이는데 맞나요?
yei**** 2022-09-08 13:41
80세가량입니다.
좌석에서 일어나서 뒤돌아 뒤쪽 자리로 가려고 두세걸음 옮기다 엉덩방아 찧었고, 평평한 버스 바닥입니다.
꼬리뼈에 금이 갔다고 하며, 현재도 1년째 입원중이고, 치료비 2400만원정도 나온 상태이며, 버스 보험사에서 부담했습니다.
벌점만 부과받았구요, (경찰이 봐도 애매해서 범칙금 부과는 안한다고 함)
정차할 때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경찰이 할아버지가 일어서는 장면을, 앞으로 쏠렸다고 하는 할아버지 말만 듣고 쏠린거라고 판단했으며 급정거한 아무 다른 증상(다른 손님이나 손잡이의 쏠림 등) 이 없습니다.
* 의견 *
범칙금을 부과했다면 거부하고 즉결 심판 보내달라고 할 수 있었을텐데, 벌점 부과에 대해서 행정 소송 대상으로 받아주지 않아
버스 보험사가 과연 이게 버스의 잘못인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운전자나 버스 회사가 패소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 커
버스 보험사로 하여금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또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해보시길
꼬리뼈로 1년째 입원.. 혹시 과잉 진료는 아닐지..
만약 계속 입원하겠다고 하면 버스 보험사에서 그 치료비를 계속 낼 것인지
버스 보험사가 소송 거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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