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86 u10530 u16279
220928 (수) 2부 생방송
만취자 역과 사고 항소심서 무죄..!
블박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는데 도로 위 만취자를 못보고 역과 사고
사망 사고
항소하여 무죄 선고받음
검찰에서 대법원으로 상고
12886. 아파트 주차장 우회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만취자 역과사고 (사망사고 : 1심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 항소심 무죄)
* 투표 *
1. 유죄 2%
2. 무죄 98%
eps**** 2021-09-08 12:16
금일(2021.09.08) 오전 10시 최종 선고 받았습니다.
우선 결과를 말씀 드리면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받았습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시 사고 지점은 주택가 골목이고 옆 건물은 공사가 진행중이였고 시야 어둡지 않아 방해 되지 않는 시간대였고, 차 두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골목길 특성을 집 앞이기 떄문에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진입을 했어야 한다.
그리고 블랙박스가 운전자 보다 더 앞에 그리고 위쪽에 고정되어 있지만, 블랙박스와는 다르게 운전자는 상체을 움직여서라도 확인할 수 있다.
사고 발생 30분 전에는 1톤 화물 트럭 운전자가 만취되어 누워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차량 또한 누워 있는 만취자를 온전히 회피하지 못한다고는 판단되지 않고, 유족들과의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모든 말이 기억 나지는 않지만, 기억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할 말이 많았지만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너무 답답했습니다.
한 변호사님, 현재 저는 항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한문철 변호사 2021-09-09 08:03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운전하면서 일부러 몸을 들어 앞으로 목을 빼서 확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항소해서 좋은 결과 소식 전해주세요.
참고로
12601회. 밤 12시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좌회전하다가 통로 바닥에 누워있던 사람 못보고 역과하여 사망케 한 사고, 경찰 검찰은 운전자 잘못이라며 기소, 법원은 무죄판결
https://www.youtube.com/watch?v=v2EoqLcbPdc
eps**** 2021-12-16 23:43
사고가 발생한지 벌써 1년하고도 몇 개월이 더 지났지만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듯합니다.
사고가 나고,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처음보다 마음은 안정되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 당시 사고 충격이 너무 컸는지 트라우마라는 게 정말 쉽게 잊혀지지 않는 거 같습니다.
현재까지 유족측과의 상황은 처음과 크게 다르지 않고, 고인이 되신 분께는 정말 죄송하고 또 감히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이러한 특수하고 이례적인 교통사고는 운전자 또한 피해자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후회없게 법정에서 꼭 무죄 선고를 받고 싶습니다.
한 변호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검찰에서는 양형부당으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저희 측 변호사님도, 저도 법원의 1심 판결문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재판 기일이 잡히면 그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eps**** 2022-04-10 11:48
2022년 4월 5일 2심 재판 진행했습니다.
현재 검찰측에서 제시한 증거자료는 블랙박스 하나가 전부라 재판부에서 검찰측에게 블랙박스영상을 제외한 또 다른(국과수 또는 도로교통공사의 분석 의뢰, 검찰측의 현장검증 등) 증거를 제시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유,무죄를 판단하기에는 블랙박스 영상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는 듯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측에서 제출했던 증거영상과 기록을 꼼꼼히 살펴본 듯 말씀하셨고, 블랙박스와 운전자의 시야는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1심 단독 재판부보다는 제 사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검찰측에서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제시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 같습니다.
eps**** 2022-06-26 23:30
우선 핵심부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22년 4월5일, 재판부에서 검찰에게 다르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로교통공사 본석의뢰 또는 현장검증 등)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뒤, 다음 항소심 재판이었던 2022년 5월 17일 재판은 연기되면서, 2022년 6월 16일(목) 기일로 잡혀 재판 진행되었으나 속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새롭게 제출한 도로교통공단에서 사고 과정을 분석한 분석서,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고당시 과정을 분석한 결과서 두 가지를 제출했고 두 가지 항목 모두 결과는 “분석이 불가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분석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는 결국 검찰측에서 입증하지 못한 걸로 판단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재판부에서 다시 한 번 검찰쪽에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줬고 그렇게 재판은 속행되었습니다.
다음 기일은 7월 14일(목) 재판이고 검찰측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료 같이 첨부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6-27 10:04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되길 기원합니다.
eps**** 2022-09-16 00:00
2022년 9월 15일 오전 10:00 항소심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장님이 말씀하시길,
검찰측은,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고 좌, 우, 전방을 명확히 살피지 아니하여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피고측은, 운전자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워있는 사람을 미처 발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유죄로 인정한(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결문 요약)
한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제가 무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eps**** 2022-09-16 00:07
한 변호사님 말씀대로 정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정말…무죄 선고받는 순간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상했고 짜릿했습니다.
2년이 넘도록 마음에 무거운 돌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갈수록 바쁘신 와중에도 계속해서 소통해 주시느라 너무 감사했고 존경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9-16 10:57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겠지만
대법원에선 더 확실한 무죄임이 확인시켜 줄 거로 기대합니다.
그 동안 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9-26 11:50
판결문 입수되었으면 올려주세요~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나요?
eps**** 2022-09-26 11:52
네 판결문 업로드하겠습니다
검찰에서는 상고했습니다…ㅠ
한문철 변호사 2022-09-27 23:32
변호사 선임비는 1심과 2심 각 얼마나 들었나요?
eps**** 2022-09-27 23:47
1심에서 350
2심에서 300
그리고 무죄선고시 추가 250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9-28 00:21
지금은 운전자보험 가입하셨겠죠?
한달에 17,000원짜리 여러가지 특약 있는 거 넣는다 해도 1년에 약 20만원
30 년치 약 600만원
그런데 이번에 1심 350만원, 항소심 300만원 + 무죄 선고시 성공보수 200만원 = 모두 850만원
40년치네요. ㅠㅠ
주변 친구분들에게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산 증인이 되신 듯하네요. ㅠㅠ
eps**** 2022-09-28 00:51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ㅠ ㅠ
사고 있고 난 후 또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 바로 운전자보험 가입했고 사실 상해쪽보다는 인사사고시 발생하는 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선임 비용에 더 신경써서 준비했습니다.
한 변호사님 말씀때로 이 사고로 인해 정말 비싼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합니다..
* 의견 *
유족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과연 운전자 눈에 누워있는 사람이 보였을까…..
블랙박스 상에 보인다고 운전자 눈에 다 보이는 것은 아니야
이번 항소 판결문은 정말 중요한 자료가 될 것
운전자 보험 가입, 선택이 아닌 필수!!
그리고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보장이 큰 최신 것으로 갈아타시길
운전자 보험은 소멸성, 바꾸는데 불이익 없어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며, 블박차 운전자 분 트라우마 빨리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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