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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38072, 38051
221001 (토) 1부 생방송
Oh My God
고속도로 1차로 직진 중 2차로 달리던 택시가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어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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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도중 인천대교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저는 안양 남동쪽으로 가는 1차로로 달리고 있었고, 상대방은 인천항쪽으로 가는 2차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진출로에 거의 다다랐을 즈음 2차로로 달리던 상대방이 실선 구간에서 1차로로 끼어들어 급감속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끼어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급감속을 하기까지는 3초의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고, 사고를 피하기에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시속 100km 언저리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 됩니다.
아직 과실 비율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지 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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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가다가 들어오면서 속도 줄이면 못 피함
너무나 당연한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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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51 분기점 사고입니다
진입로 따라서 가는 중에 백색 안전지대를 넘어온 차량과 사고
지시위반 사고이고 100:0
둘 다 100:0 사고가 공통점
첫 번째 사고는 지시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
두 번째 사고는 지시위반 사고
첫 번째 사고는
검찰에서 실선과 점선이 함께 있기 때문에 지시위반으로 처리 안 한다고 함
실선이기 때문에 지시위반으로 처리해야 옳다는 의견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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