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07회. 다른 고철로도 긁힌 짐칸을 통째로 교체해오고 해당 고물상에 청구한 사건, 소송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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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7 화 오후 생방송2
고물상에서 고철을 트럭에서 끄집어내다가 바닥을 긁어서 트럭짐칸을 교체하고 고물상에 청구한 사건,

당사 거래처에서 발주하여 배정된 용역 차량으로 고철이 입고되어 당사의 작업자가 포크레인으로 고철을 하차하는 과정에서 용역 화물차 적재함 바닥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화물차 주인는 화물차 보험사에 자차 수리를 바로 신청하여 자차 수리 보험접수 후, 아무런 고지도 없이 몇 개월이 지난 11월 18일 상대 보험사에서 당사 작업자 핸드폰으로 자차 수리가 완료되어 수리비 약 14,500,000원 구상 청구한다는 문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 적재함 바닥의 스크래치에 의해 적재함 전체를 교체하는 수리가 맞는 건지?

부득이, 적재함 전체를 교체 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여 전체 교체라는 보험사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이미 다른 불특정 다수에 의하여 생긴 수많은 스크래치 및 파손 부분까지 포함한 적재함 전체 수리 비용을 저희가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1-11-25 14:42

지게차를 번쩍 들어 옮겨야 하는데 질질 끌어 스크래치가 넓고 길게 생겼군요.

트럭은 어디 어디를 어떻게 수리했다고 하나요?

포크레인 때문에 생긴 스크래치로 인해 바닥판이 많이 패이거나 우굴쭈글해 졌나요?

그냥 다니면 적재함 바닥이 위험할 정도였나요?

바닥에 도색만 새로 하면 될 정도는 아니었는지요?

트럭이 적재함을 통째로 수리하고 옴, 1450만원,
보험사에서 날짜 됬으니 구상금 청구하겠다고 옴,

* 투표 *

적재함 교체비용 1,450만원 다 물어 줘야 한다.
적재함 중 이번에 긁힌 부분에 대한 수리비만 물어줘야 한다. 24%
고철 운반 트럭은 긁히는 게 다반사이기에 수리비 물어줄 필요 없다. 76%

상대 보험사가 소송걸어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과실로 원고 차량 바닥 전체를 교체해야 할 정도의 손상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원고 청구 기각으로 결과나옴, 트럭 교체비용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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