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37회.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 빨간불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아이를 쳤는데 민식이법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35672
220923 (금) 1부 생방송

학교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블박차와 우측에서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탄 어린이와 사고

민식이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있는데…

—–

mac****    2022-09-22 23:10
일단 경찰 조사는 마쳤구요.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정도 문자 받았구요.

보험사는 일단 저희쪽으로 처리된 상태로만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건 물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민식이법 위반

* 투표 *

1. 유죄 20%

2. 무죄 80%

* 의견

신호를 무시하고 빠르게 자전거를 타고 건넌 자전거 과실 100% 라는 의견

운전자는 민식이법 이전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

아이는 타박상으로 2주 진다
(민식이법 적용되면 벌금 500만원 – 이전 운전자 보험으로 지원 가능)

옛날 보험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안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해서 무죄를 다툴 경우 변호사 선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과정에서 차이/ 요즘 보험은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해도 지원)

지금 사고처럼 안전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민식이법 위반을 다투게 됐을때도 운전자 보험으로 ‘경찰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 하는 보험이 나왔으면

#운전자보험 #한블리 #민식이법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

한문철변호사 유튜브 원소스

유튜브에 소개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한변호사님 유튜브 구독좋아요! 필수!

Leave a Comment

− 1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