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47회. 상시 유턴 구역에서 유턴하는 벤츠와 사고… 블박차는 폐차 수준



방송에 소개된 닥터차 링크 → https://abit.ly/oiqgqa

37850
220922 (목) 2부 생방송
3300만 원 신형 그랜저 폐차합니다…

블박차 교차로를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통과하는데 황색 신호로 바뀌고 맞은편에서 유턴하는 상대차와 사고

37850. 직진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상시 유턴 차선에서 유턴하는 차량의 충돌로 사고후 폐차합니다
제한속도 60
블박차 80 정도

wlg**** 2022-09-21 13:38
상대방차량의 과실여부와 중앙선 침범인지 아닌지 그리고 블박차량이 교차로 진입 직전 정지선에서 황색불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 투표 *
1. 상시유턴 차 100% 잘못 26%
2. 과속한 블박차도 일부 잘못 56%
3. 과속 블박차가 더 잘못 18%

한문철 변호사 2022-09-22 15:24
경찰에 접수했나요?
양쪽 보험사는 각각 몇 대 몇 의견인가요?
블박차 속도 100보다 빨라 보이는데 어떤가요?

* 의견 *
경찰에서는 블박차 속도가 제한 속도보다 20이상 높을 경우 블박차를 가해차량으로 볼 가능성이 커
블박차는 딜레마존으로 보여 신호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포인트는 블박차 속도가 60이었을 때 피할 수 있는가, 그리고 60이었어도 차가 이렇게 많이 망가졌을까
상대차는 유턴할 때 앞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했어야
상대차가 중앙선 침범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형식적으로 판단하면 과속한 차가 더 잘못
그런데 블박차가 교차로 통과할 때 속도가 60이었더라도 피하기 어려워 보임
상시 유턴한 차가 더 잘못, 과속한 블박차도 잘못 있어
과속하지 않았다면 미리 보였을 것
과속 때문에 더 차가 많이 망가짐
블박차 잘못 한 30% 근처(±30)로 볼 수 있다는 의견
경찰에서는 블박차 속도 위반으로 밝혀지면 블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볼 가능성 있어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상시 유턴한 차의 잘못이 더 커야 옳겠다는 의견
무턱대고 유턴하지 말고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안전할 때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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