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3569
221007 (금) 오후 서울개인택시공제조합
도로 한 가운데 누워 계신 분… 무죄 주장을 끝까지 했더라면…
블박차가 깊은 밤에 시내 길 1차로로 달리고 있는데, 과속방지턱을 넘자마자 취객이 1차로 한 가운데누워 있는 바람에 역과한 사고.
사망사고 관련입니다.
2018년 08월 10일 04시경 (금)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질) 덜컹할 때 무엇인 줄 알았나요?
답) 덜컹할 때 어떤 물건이나 돌인 줄 알고 알았다고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가던 차량이 정차해서 “사람, 사람”이라는 것을 외쳐서 다시 가보니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충돌 전 동영상을 자세히 보면 100m 앞에 가던 차량이 사람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피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 동영상을 몇 번이나 봤지만 몰랐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그 사람이 왜 도로에 눕게 되었는지? 그 당시 정황을 알아보고자 13일 저녁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관에게 질문을 하던 중 경찰 조사관이 앞서가는 차량은 피했다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한 것은 그 차량도 갑자기 발견해 당황해서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 블랙박스 동영상은 뉴스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답) 인터넷이나 뉴스에 나가지 않습니다. 조사관님 말로는 유족들이 이 동영상을 자세히 못 봐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라고 합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건 운전자와 상의해서 바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오늘 개천절인데도 많이 바쁘시죠?? 항상 건강을 챙기셨음 합니다^^
예전 도로에 누워 사망케 한 사건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현재 “국민참여재판”을 생각하며 변호사 선임 중에 있습니다.
몇 변호사님들은 자신이 없다며 거부하셨고, 몇 변호사님들은 한번 맡아보겠다하셨는데…
생각보다 선임비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1천만 원~ 3천만 원)
형사재판이기에 저희 회사 기사님이 해결하여야 되는 문제인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기사님 입장에서 선임비가 많이 부담스럽다 하십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나오는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될지,
아님 한문철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대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국민 참여 재판”을 진행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leo**** 2022-07-25 13:54
법원 민사소송에서 종결되었고, 저희 과실 30%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측은 사고에 좀 더 깊게 관여하고 싶었으나, 운전자 분께서 과실을 인정하고, 포기한 뒤 퇴사를 하여 더 이상 손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ㅠㅠ
한문철 변호사 2022-07-29 18:07
에궁
무죄 주장을 끝까지 했어야 했는데 ㅠㅠ
벌금형으로 끝났나요? 집행유예로 끝났나요?
한문철 변호사 2022-09-25 10:37
기사 분은 그 당시 운전자보험 미 가입이었나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열심히 무죄 다투어 무죄선고 될 가능성 상당히 있는 사고였는데요. ㅠㅠ
leo**** 2022-09-25 10:42
현재 해당 기사 분은 그 사고로 그만두신 상황입니다.
회사는 기사 분을 도와 무죄를 주장하여 민형사상 재판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기사 분께서 인정하시는 바람에 합의금 지불하시고 벌금 처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9-25 11:04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보험에서 나왔나요?
한문철 변호사 2022-09-25 11:06
변호사님 오늘 개천절인데도 많이 바쁘시죠?? 항상 건강을 챙기셨음 합니다^^
예전 도로에 누워 사망케 한 사건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현재 “국민참여재판”을 생각하며 변호사 선임 중에 있습니다.
몇 변호사님들은 자신이 없다며 거부하셨고, 몇 변호사님들은 한번 맡아보겠다하셨는데…
생각보다 선임비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1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형사재판이기에 저희 회사 기사님이 해결하여야 되는 문제인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기사님 입장에서 선임비가 많이 부담스럽다 하십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나오는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될지,
아님 한문철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대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국민 참여 재판”을 진행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 운전자보험이 아니고 자동차보험 특약에 형사합의 지원금과 변호사 선임비가 나오는데
정식 기소된 경우만 변호사 선임비가 지원되기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안 하고 무죄 주장을 포기한 듯 한데 맞나요?
leo**** 2022-09-25 11:18
법인 택시회사라 특약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택시공제조합 송무 팀에서 소송을 진행은 하지만 이 사고에 대해선 확실히 무죄를 받고 싶었으며, 이에 변호사님께서 소개 해주신 변호사님께 의뢰하고자 했고, 기사 분께 운전자 보험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재판진행하자 했으나, 기사 분께서 소송 진행을 포기한 것입니다.
leo**** 2022-09-25 11:22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소개해주신 변호사님께선 충분히 승소 가능하다 하셨는데, 기사 분께서 개인적으로 알아보신 변호사께서 이길 수 없다. 인정하고 포기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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