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54회. 도와주세요 무단횡단 하던 사람이 제 차에 치어 사망하였습니다



S3903
221004 (화) 2부 운전자보험
2년 전 발생한 무단횡단 사망사고 최종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블박차가 1차로로 교차로를 통과해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무단횡단으로 달려오던 사람이 있어 충돌. 무단횡단자는 사망한 사고.

무단횡단 사망사고 입니다..

2020년 05월 24일 20시경 (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저녁 8시경 왕복 5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남성과 부딪혔습니다.

직진신호에 직진하던 중, 반대편 화물차(마이티) 뒷쪽에서 뛰어서 무단횡단 하던 사람과 충돌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흔들어 봤지만, 의식이 없던 상태였고 파출소에서 조서를 쓰는 도중 남성분은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반대편 차량의 쌍라이트로 인하여 시야확보가 어려웠고, 차량 뒷편에서 뛰어오는 남성분을 뒤늦게 발견한 신랑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너무 늦은상태였습니다.

반대편 운전자가 아마도 사람이 무단횡단중이라는 걸 알려 주기 위하여 쌍라이트를 껐다 켰다 한 것 같습니다.

형사합의는 최대한 빨리 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유족분들이 합의를 원치 않아서 합의를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사고는  2020년 05월 24일 20시경
질문 올라온 건  2020-05-25 13:08

한문철 변호사    2020-05-25 19:08
1. 그곳 제한속도는 얼마이고 블박차 속도는 어느 정도였나요?
2. 종합보험엔 당연히 가입되어 있겠죠?
3.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그 보험에서 지원되는 형사합의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한문철 변호사    2020-05-25 19:10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위에서 제가 궁금해 하는 내용들에 대해 답 주세요.

경찰에서는 일단 운전자 잘못 있는 거로 처리할 겁니다.
그러면서 면허 벌점 55점 부과할텐데 (혹시 100점 부과하면 그건 잘못입니다. 안전운전 불이행 10점 + 사망 사고 90점인데 무단횡단이기에 1/2인 45점 = 55점입니다.)

속도를 파악해야
과실 정도와 처벌 정도를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맞은편 차가 상향등 번쩍일 때 혹시?에 대비해 조금 속도 줄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ㅠㅠ

khy****    2020-05-25 19:18
1. 속도제한은 60km 제한구역이며 속도는 정확히는 기억 나지않고 시속60 정도였습니다.

2.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

3. 가입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특약] – 피해자 사망시 1인당 3천만원 한도입니다

[벌금특약] – 운전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2천만원 한도입니다 ㅠㅠ

khy****    2020-05-25 19:19
60~70 사이로 예상 됩니다.
정확히 속도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관께서 보시기에 속도가 60-70 정도로 보인다구 애매하다고 하셨어요 ㅠㅠ

khy****    2020-05-25 20:50
신랑 또한 충돌시에 유리파편이 튀어 두다리에 유리파편이 많이 박혔습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가 아닌 일반진료 봐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혹시 추후에 뱉어내는 상황이 생길까요?

회사차량이라 이미 회사측에 피해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가 생길까봐 걱정됩니다..ㅠㅠ

그리고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야겠죠 ?..
하루라도 빨리 선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진행상황 보고 결정해도 될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0-05-26 00:11
내일(화) 오전 11시 30분에 유튜브에서
시청자들은 과연 운전자에게 잘못 있다고 할까? 투표해보고
법률적 조언 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khy****    2020-05-26 08:02
네 알겠습니다 ! 내일 유튜브에서 뵐게요 ㅠㅠ 감사합니다

5245회. 제발 무단횡단하지 맙시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 5. 28.
https://www.youtube.com/watch?v=opYHcSAFkfc

정상신호에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 사망사고, 맞은편 차가 상향등 켜줬을 때 속도를 좀 줄였어야, 운전자가 조금 더 조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구속은 피해자 잘못이 크기 때문에 불구속, 유무죄를 떠나 형사합의를 하는 게 좋음, 피해자 과실도 크기 때문에 3천만 원(운전자보험) 그 이상은 500만원 정도로 합의하는 게 좋음,

과감한 판사라면 무죄가능성 있음

한문철 변호사    2022-07-25 08:17
어느 덧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사고의 아픈 기억은 어느 정도 지워지셨는지요?
제가 이번에 운전자보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중인데 몇 가지 여쭤봐도 될런지요?
아픈 기억 되새기기 힘드시겠지만 잠시 시간 내 주셔서 아래 설문조사에 답 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khy****    2022-07-25 10:3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문자 보고 당시에 감사했던 기억 떠올리며 설문조사에 참여하러 왔습니다.

1. 3번입니다. (법원)
2. 3번 검사가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재판이 열렸습니다.
3. 1번입니다.(유죄)
제 경우에는, 형사합의 3000만원, 민사합의는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고 후  약식기소 벌금 700만원 나왔고 이후에 정식재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재판에서 검사님이 1000만원 구형하셨고, 선고날에 벌금 800만원 확정 받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 조심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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