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보신 바로 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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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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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1 (금) 2부 생방송
정의의 응징(?)을 하고 입원까지 한 아저씨
블박차가 진출로에서 안전지대를 밟고 끼어들기를 시도하는데, 상대차가 막아서면서 타이어끼리 살짝 충돌한 사고. 상대 운전자가 입원을 한 상황.
지시위반 끼어들기 차량에 의도적으로 붙어 사고내고 병원 입원 했습니다
2022년 10월 19일 10시경 (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끼어들기 하려던 곳이 차가 많이 밀리는 곳으로 제 나름 급한 상황이었으나
우선 일차적으로 제가 끼어들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1. 상대차는 우측에 차로가 넓은데 의도적으로 저한테 붙어서 그 차도 바퀴가 지시 선으로 모두 들어와 있는데 저만 잘못인가요? (우측 차로로 다른 차들 지나감)
2. 사고를 낸 건 그 차 같은데 왜 제가 가해차량인가요?
좌측으로 무리해서 들어와서 스쳤고 앞바퀴도 좌측으로 나갈 것처럼 비스듬히 들어와 있습니다.
3. 차량 추돌 전혀 없고 바퀴(타이어)만 스쳤는데 상대 차주가 입원했어요. 마디모 신청했습니다.
4. 상대차주가 저한테 **년 *같은 년이라고 지나가는 운전자들에게도 욕을 하고 보험회사 직원 있는 데서도 욕을 했어요.
저는 그냥 너무 무서워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툼도 있었고요.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해요.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그런데 블박이 모두 지워져서 증거는 없으나 보험회사 직원분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무리한 끼어들기 잘못했습니다.
* 투표 *
1. 블박차가 더 잘못 (4%)
2. 상대차가 더 잘못 (38%)
3. 상대차 100% 잘못 (58%)
이 사고는 경찰에 접수되었나요? (경찰에서는 어느 차를 가해차량이라 하나요?)
→ 제 차를 가해차량이라고 합니다. 실선을 넘어 끼어들기를 시도했기 때문이지요.
양쪽 보험사는 각각 몇 대 몇으로 얘기하나요? → 저 100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10-21 14:04
경찰은 블박차가 백색안전지대 (또는 실선)을 침범해서 사고 났기에 블박차가 가해차량이고
양쪽 보험사는 블박차 100%라고 하나요?
경찰은 블박차를 지시위반 사고로 처리하겠다고 하나요?
질문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언제 가입했나요?
약식기소 후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한 경우에도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 지원되나요?
* 의견 *
– 일부러 그랬다면 재물손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고의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대 과실 80~100% 사이로 보입니다.
– 지시 위반 사고가 아니라는 걸 무죄 다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상대가 입원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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