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3804
221008 (토) 2부 운전자보험
무단횡단 사망사고 최종 판결은 이렇습니다
블박 버스가 왕복 2차로의 굽은 길을 가는데, 맞은편에서 버스와 교행해서 지나가는 순간 무단 횡단자가 뛰어나와 충돌한 후 사망한 사건의 최종 판결 결과.
시내버스 무단횡단 사망사고
2019년 12월 08일 09시경 (일)
경상남도 창원시
제한속도 60
* 투표
1. 유죄
2. 무죄 (100%)
한문철 변호사 2020-02-26 21:10
버스와 교행 후 갑자기 나타난
그것도 뛰어 드는 무단횡단자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고를 피하려면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차가 있으면 멈춰선 후 그 차가 지나간 후에 지나가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저는 블박차 운전자 잘못 없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없을 때의 기준으로 무단횡단자 30~50%로 정리될 가능성도 아직은 있습니다.
끝까지 싸우셔서
무혐의 결정 또는 무죄 판결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jsw**** 2020-02-26 21:28
답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의견 들으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 지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기소한다면 그때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할까요? 아님 지금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할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0-02-26 21:35
지금 선임하면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 지원 안 됩니다.
구속되거나 정식 기소된 경우에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 지원될 겁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되는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jsw**** 2020-02-27 00:52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도와주신다면 더욱 맘이 놓일 것 같네요.
jsw**** 2020-02-27 16:37
검찰에서 기소 시 메인 화면에 있는 전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0-02-28 08:03
이곳에 댓글 주시면 저희 직원이 연락드리게 할게요.
그 전에 검찰 단계에서 무혐 의되어야 할 텐데요.
제가 계속 돕겠습니다.
jsw**** 2020-02-28 09:23
네 감사합니다.
jsw**** 2020-02-29 10:03
변호사님 탄원서를 써볼까 하는데 제가 탄원서를 쓰고 붙임으로 동료들 서명이 있으면 될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0-02-29 10:50
그런 건 별 도움 안 됩니다.
탄원서가 왜 도움 안 되는지
오늘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설명 드릴까 하는데
점심 12시경
오후 4시경
언제가 좋으세요?
jsw**** 2020-02-29 10:51
12시가 좋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0-02-29 12:44
잠시 후 1시경 생방송 진행됩니다.
jsw**** 2020-02-29 12:45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0-02-29 14:56
조금 마음 편해지셨나요?
jsw**** 2020-02-29 15:02
네 오늘 변호사님 방송 보고 맘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jsw**** 2020-02-29 15:12
진즉에 변호사님께 상의를 드렸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후회가 되네요
부디 좋은 결과로 답글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0-02-29 15:37
꼭 무혐의 결정 받으시고 댓글 올려주세요^^
jsw**** 2020-02-29 15:38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jsw**** 2020-04-17 13:5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오늘 경찰서에서 제가 조사받던 조사관이 아닌 다른 조사관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사고당시 맞은편 교행하던 버스와 손 인사 한 것과 현재 일은 하고 있는지 등등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국과수 결과 나왔는지 여쭤보니 나왔다고 하시던데 결과를 알 수 있는지 여쭤보니 알려줄 수 없다면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얘길 하시더라고요.
피의자한테 결과를 알려줄 수 없다는 것에 의문점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현재 변호사님 방송해 주신 이후에 다시 일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 무혐의 받아 온다는 조건을 거네요. 무혐의 못 받을시 퇴사하라네요.
한문철 변호사 2020-04-17 14:55
담당 조사관은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국과수 결과가 자기들(경찰) 마음에 안 들게 온 모양이네요~ ㅎㅎ
jsw**** 2020-04-17 14:57
네 그런 걸까요?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jsw**** 2020-04-24 14:20
수고 많으십니다. 변호사님
오늘 겨우 담당조사관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국과수에서 회신 온 내용은 피할 수 없다고 나왔네요.
불기소처분으로 검찰에 넘긴다고 하는데 불기소 되도 혹시 벌금 같은 게 나올 수는 있나요?
한문철 변호사 2020-04-24 14:4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될 겁니다.
버스 운전자에게 잘못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벌금이나 벌점 없습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가지셔도 됩니다^^
나중에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 나면
불기소이유고지서 발급받아 올려주세요.
jsw**** 2020-04-24 14:41
그리고 회사 안전과장이 민사는 소송할 거냐면서 저한테 물어보던데 공제조합을 상대로 회사가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한문철 변호사 2020-04-24 14:44
회사 안전과장이 민사는 소송할거냐면서 저한테 물어보던데 공제조합을 상대로 회사가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 버스공제조합에서 무단횡단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해 줬나요?
jsw**** 2020-04-24 14:45
네 해줬습니다. 대략 6천만 원가량 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0-04-24 14:46
네 해줬습니다. 대략 6천만 원가량 됩니다.
===) 공제조합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하고
버스 회사에 대한 공제분담금 할증은 없던 거로 해야 합니다.
jsw**** 2020-04-24 14:52
회사에서 해야 하나요? 제가 공제조합에 가서 해야 하나요?
한문철 변호사 2020-04-24 15:06
회사에서 공제조합에 요청하라 하세요.
jsw**** 2020-04-24 15:07
안전과장에게는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는 했는데 안전과장이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는 끊었습니다.
jsw**** 2020-06-01 11:30
수고 많으십니다. 변호사님!
5월 28일에 드디어 처분결과가 나왔습니다.
처분결과는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무혐의로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번 처분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변호사님께서 조언해주셔서 일도 할 수 있었고 마음의 안정도 많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전에 말씀하신 불기소이유고지서 올려 드릴게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한문철 변호사 2020-06-01 15:36
혐의 없음이 무혐의에요^^
운전자 잘못 없다는 겁니다^^
불기소이유고지서 올려 주시면
그동안 억울하셨던 상황을
유튜브에 소개해도 될까요?
jsw**** 2020-06-01 15:44
네 그렇게 해주세요^^
한문철 변호사 2020-06-01 23:35
네.
무단횡단 절대 안 된다는 걸
모든 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2년 후
한문철 변호사 2022-07-25 08:17
어느 덧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사고의 아픈 기억은 어느 정도 지워지셨는지요?
제가 이번에 운전자보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 중인데 몇 가지 여쭤봐도 될는지요?
아픈 기억 되새기기 힘드시겠지만 잠시 시간 내 주셔서 아래 설문조사에 답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jsw**** 2022-07-25 11:10
1. 2번 검찰
2. 2번
한문철 변호사 2022-09-25 10:26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 받기 전에
유족과 형사합의하셨나요?
저 위쪽에 3천만 원에 합의라고 되어 있어서요~
운전자보험에서 나온 형사합의 지원금으로 합의하셨나요?
경찰 단계에서?
검찰 단계에서?
jsw**** 2022-09-25 10:38
네 무혐의 나오기 전에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우선 회사노조에서 3천만 원 지원받아 먼저 보상 후 보험청구하여 조합에 변제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요.
한문철 변호사 2022-09-25 11:03
====)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변호사 선임비가 법원에 기소되어야만 지원되는 점이 아쉽지 않으셨는지요?
제가 스스로닷컴을 통해 글과 동영상으로 도와드리긴 했지만
직접 변호사가 경찰 조사 시 함께 입회해 주고 경찰과 검찰에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해주며 변호해 줬으면 훨씬 더 마음 편안했겠지요?
제가 검찰에서 무혐의 될 거라고 여러 차례 설명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불안했고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많이 답답했었지요?
jsw**** 2022-09-25 11:36
네 맞습니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여서 심적으로 더 힘이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지원됐다면 초기 대응이 더 수월했을 텐데요. 그 점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셔서 일도 할 수 있게 되고 무혐의도 나오고 중상으로 남아있던 벌점도 곧 삭제될 거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0-07-11 08:01
불기소이유서에
버스 승객에 대해 무혐의 내용은 없다?
그건 사망, 뺑소니, 12대 예외사유 아닌 부상사고이기에
형식적 판단을 우선해야 하므로
공제조합 가입이기에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공소권이 있어야
잘못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건데
그 이전에 이미 공소권 없기에
혐의유무를 판단 안한 것일 뿐입니다.
이 내용을
준비서면에 써 내세요.
답변서 말대로라면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도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급제동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도 포함시켜
반드시 승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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