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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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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1 (화) 오전 생방송
이거 경찰의 ‘실적쌓기 단속’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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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우회전 시도 중 보행자 신호에 막혀 불가피하게 정차하였는데 경찰에게 정차 금지지대 침범으로 범칙금 발부 당함
1. 정차 금지지대에서 정차는 신호가 빨간불일때 단속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뭘 잘못한것인지?
(경찰 주장 보행자 신호에 막혀 정차한 것도 단속 대상이다)
2. 정차 금지지대의 설치 취지가 꼬리물기 방지로 알고 있는데 위 사안을 단속한 것은 다분히 실적 쌓기 단속으로 비춰집니다만 이 사안이 과연 적정한 단속에 해당하는지?
(경찰 주장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재량행사 [계도조치]는 있을 수 없다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3.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으나 오손처리 등 문의하니 단속 경찰관 손을 떠난 사항이라며 이의신청하라는데 다른 구제 수단은 없는 것인지?
* 투표 *
1. 정당한 단속이다. (2%)
2. 블박차가 뭘 잘못했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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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차는 녹색에 우회전했고 보행자들을 위해 멈췄음
오히려 앞에 가던 차들이 단속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뭘 잘못했을까
서울 경찰청에 이의신청하고
그래도 안된다면 즉결심판 가야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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