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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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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1 (금) 오전 생방송
직진 중 음주역주행으로 정면충돌 사고
jaj**** 2022-08-23 15:43
[음주역주행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번 음주역주행은 살인미수 사건이며 이런 잠재적 살인마가 또다시 운전대를 잡는 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딸아이와 가족이 차에 타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경찰로부터 음주수치를 전달 받지 못했으나 단순 음주로 일방통행도로 그것도 교가를 수백미터 역주행했다는 것을 믿기 어렵고 당시 근처에 다가갔을 때 술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마약검사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출동 경찰들에게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조서 작성 시 가해차량 블랙박스 압수 건의도 제가 강력히 피력해 마지못해 진행되었습니다.
제 차량은 2016년식이지만 2억(신차가 3.8억)이 넘는 출하량이 매우 적은 수집차량이며 희소성 이슈로 감가가 멈추고 오히려 가치가 상승 중인 모델입니다.
또한 구입 당시 차량 수집가들이 중요하게 보는 완전무사고 및 보험이력이 한 건도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피해로 수리비는 9천만원 넘게 산출되었으며, 현재 중고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을 뿐만아니라 시세의 절반인 1억에 판대한다고 해도 이 정도 수리비의 차량은 구입할 수집가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피해로 인한 보험수리 복원은 당연하며, 추가로 예상되는 격락손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원하며 수리비를 상회하는 보상이 이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보상을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희소성 있는 차량
중고차 2억 가량
수리비 9천만원
과연 이걸 1억원에 판다고 해도 살 사람 있으까? 불투명
차값이 똥값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 투표 *
받을 수 있다. 14%
받기 어렵다. 86%
너무나 당연한 100 대 0, 일단 보험은 되고 토해내는것,
상대보험사가 희소성이 있는지를 알면 가능,
특별한손해는 가해자 또는 보험사가 희소성을 알면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움, 중고차시세하락손해는 출고된지 7년되면 받기 어려움,
차 망가진걸로는 크게 처벌받지 않음, 음주였어도 12대 예외사유가 아닌걸로 됨,
지바겐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면 상대차 운전자 처벌이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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