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상의 코멘터리] 김상조 경질..몰락하는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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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출신 조국 박원순 김기식..뒤이어 김상조까지 전격경질
    정치권력 취했던 NGO 시대의 내리막길..진짜 NGO 등장 기대

     
     
    1.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전격 경질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선 보기 드문 전광석화입니다. 김상조의 비리가 폭로되고 하루만입니다.  
    대통령은 이어 ‘반부패정책협의회’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제정 등 강도높은 대책을 촉구하는 모두발언을 이례적으로 전부 라이브방송 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LH사건이 터지자 정부여당이 ‘3월 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흐지부지 물건너 간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같은 말을 여러번 팔고 있습니다.
     
    2.그만큼 급하다는 얘기겠죠. 열흘 남은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에게 이길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온갖 비리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야당후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안 자체가 매우 악성이기도 했습니다. ‘임대차3법’(전세값 인상 5%상한) 시행을 이틀 앞두고 자신의 청담동 아파트 전세값을 14% 올려받았습니다. 변명도 맞지 않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금호동 전세값을 올려줘야 하기에 목돈이 필요해 청담동 전세값을 올렸고 했는데..금호동 전세값은 5000만원 올랐는데, 청담동 전세값은 1억2천 올렸습니다. 7천 남겼죠. 작년말 김상조는 예금 14억을 신고했습니다.
     
    3.역시 선거는 민주주의 꽃인가 봅니다. 김상조라는 ‘참여연대’출신 거물을 하루 아침에 경질했으니까요.
    참여연대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세 그룹입니다. 야당에서 ‘노무현은 참여정부, 문재인은 참여연대정부’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정권초기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과 장하성 정책실장, 행정부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김기식 금융위원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참여연대의 대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었습니다.
     
    4.문재인 정부 마지막 한 해를 남긴 시점..이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정은 다르지만 다들 자리를 떠났습니다.  
    많이 잊혀졌지만..김기식은 ‘피감기관 후원으로 해외출장 다녀왔다’는 의혹 등으로 취임 14일만에 낙마했습니다. 김기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강조한 ‘이해충돌방지법’을 무산시킨 주역입니다. 김기식은 6년전 김영란법이 ‘부정청탁방지+이해충돌방지’법 형태로 발의된 당시 ‘이해충돌방지’부분을 도려낸 야당 간사였습니다. 지금은 방송에 출연하면서 정부정책에 조언하고 있습니다.
     
    5.참여연대의 지나친 정치참여는 이미 몰락을 예고해왔습니다.  
    시민단체(NGOㆍ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는 비정부기구입니다. 정부와 관계가 없어야 정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참여연대가 사실상 정권의 중심을 구축했으니..말 그대로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시민 없는 시민단체’란 비판도 형용모순입니다. 시민단체가 정부지원을 받아 친정부 활동을 하니까..정작 진짜 시민의 참여는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6.참여연대의 정치참여는 출발 당시인 1994년부터 이미 예견됐습니다.
    1987년 민주화 직후 NGO는 선진 조직으로 신선하게 등장했습니다. 선구자가 1989년 만들어진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었습니다. 문제는 정치였습니다. 경실련은 보수NGO로 1993년 김영삼 정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실련의 주역인 박세일 서울대교수가 청와대 정책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경실련을 이끌던 대표적 인물이 지금은 태극기가 된 서경석 목사입니다.
     
    7.참여연대는 경실련의 좌파 버전이었습니다.  
    박원순이 창립주역입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경실련을 제치고 일어섰습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박원순이 아름다운 가게와 희망재단 등으로 활동을 넓혀가자 대기업들이 거액의 후원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박원순이 서울시장 무소속 후보로 나왔을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박영선(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은 후보단일화 토론회에서‘나는 재벌 특혜반대를 부르짖었는데, 박 후보는 재벌 후원을 받으며 고맙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공격했습니다.  
     
    8.문재인 정부는 참여연대 정치참여의 극성기로 기록될 겁니다. 이제 내리막길만 남았습니다.
    참여연대는 29일 ‘김상조 사퇴는 당연하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당연하고 바람직합니다.  
    NGO들이 권력에 참여해 꿀을 빨기보다 권력을 감시하는 진짜 NGO가 되길 바랍니다.
    〈칼럼니스트〉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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