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땅 투기 이익 ‘소급 몰수’는 위헌일까 / 박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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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소급입법에 의하여…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소급입법 금지’ 원칙은 법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편적인 법원칙이다. 그런데 이를 헌법에 명기한 데는 역사적 경험이 작용했다. 4·19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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