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훈의 법과 사회]공직윤리 강화가 범죄자 취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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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법을 제·개정할 때 들리는 집단적 반발 중의 하나가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목소리다. 정부와 여당이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는 방안으로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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