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초·제주 ‘무리한 공시가격 비교’, 조세저항 부추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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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국토교통부가 6일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자체장들이 이런 민감한 문제와 관련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려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무리한 주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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