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기본소득은 ‘정의롭지 않고 포퓰리즘이다’? / 조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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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환ㅣ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행정학 박사기본소득은 재정에서 일정 금액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일종의 소득으로 자리 잡게 하려는 개념으로 다들 이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시대, 정보와 지식의 급격한 비대칭이 격차의 만성적인 확대로 이어져 종국에 시장경제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한다. 일론 머스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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