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세저항 불러온 부동산 공시가, 재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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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발표한 공동주택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공시가격이 얼마나 주먹구구식 엉터리 산정이었는지 새삼 놀라게 된다. 가령 서초구는 실제 거래가 이뤄진 가격을 근거로 여러 문제를 제기했으나, 국토부는 “특정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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